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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오영환 의원, 법무부 차관 만나 김근식 의정부 입소 강력 항의

시민과 아이들 안전 위협하는 행위...김동근 시장, 최정희 시의장, 시민들 다수 참석

 

오영환 국회의원(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14일 오후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의 의정부 갱생시설 입주 결정과 관련해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오 의원은 김동근 의정부시장,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과 함께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만나 "김근식의 입소 결정은 의정부 시민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법무부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법무부 차관 면담을 마친 오영환 의원은 김동근 시장, 최정희 시의장과 다수의 의정부시민들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정신 의학 전문가에 따르면 김근식은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100%에 이른다"며 "특히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서 성범죄자가 신고한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달라 관리실태에 미비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의정부 사회질서가 위험에 놓인 현 상황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오 의원은 "김근식의 연고지는 경기도가 아닐뿐더러 아무 연관 없는 의정부에 들인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으며, 특히 입소 예정인 공단 인근 160m 거리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가 자리 잡고 있고 반경 2km 이내에는 7개의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있다"며 "아동성폭력범인 김근식을 의정부 도심지역의 5000여 명의 어린 학생들 곁에 들이는 법무부의 결정은 즉각 취소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오 의원은 "입소 철회를 위해 의정부 시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의정부 시청과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근식은 2000년 당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5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4개월 사이에 무려 11명의 아동을 성폭행한 흉악범죄자로 이달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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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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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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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