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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의정부시민들 '한숨 돌려'

재판부,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김동근 시장, "지역정치인 및 시민들 모두가 힘 합쳐 좋은 결과 이뤄내"

 

아동 연쇄성폭력범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혐의로 재구속 됐다.

 

김근식으로부터 16년 전 성폭력을 당했던 피해자 1명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김근식 관련 영상을 보고 가해자로 지목했고, 검찰이 최근 증거 관계 분석을 마친 후 지난 15일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김근식의 의정부 입소에 거세게 반발했던 의정부시민들은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 후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시설에서 거주하게 됐다는 소식이 최근 알려지면서 의정부 지역에선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김근식이 머물기로 한 법무보호복지공단 건물 앞에 천막을 치고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며 김근식의 입소를 막기위해 갱생시설 인근 도로 폐쇄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출했다.

 

또한 16일, 주말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치인들을 비롯해 1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은 의정부시청 광장 앞에 모여 법무부의 김근식 의정부 입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집단시위를 펼쳤다.

 

 

김동근 시장은 재판부의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자 기자회견문을 통해 "처음에는 비록 의정부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으나 곧 뒤이어서는 성충동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성범죄자의 출소를 막은 법무부 검찰의 조치를 반긴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한창 국정감사, 도정감사에 바쁜 상황에서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제일 앞에 두고 한마음으로 싸우자고 함께 하신 국회의원, 도의원님들, 어제밤 늦은 시간을 촛불로 밝히면서 뜻을 모은 우리 의정부시의회 시의원님들과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거듭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김근식은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따라 구치소 수감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어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는 자동으로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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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월말까지 포트홀 중점 정비 나서
의정부시는 겨울철 내린 비와 잦은 눈으로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2월말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도로의 포트홀을 긴급 점검하고, 도로안전기동반을 투입해 이번 주말(24일)부터 포트홀 응급보수 등 정비에 나섰다. 또한,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도 집중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맨홀은 수도관, 하수관, 지하 전선 및 기타 관로 등의 정비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 기관에 파손 및 맨홀 주변 침하 등을 신속히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통보했다. 겨울철에 포트홀 발생이 빈번한 원인 중 하나는 도로에 쌓였던 눈이 아스팔트 사이로 침투해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도로에 균열을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제설작업을 위해 뿌린 염화칼슘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도로면을 경화시켜 포트홀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를 통해 도로상에 발생한 포트홀 등 위험 요인을 분석해 즉시 정비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 및 정비기간 동안 발생한 결함 구간에 대해서는 기온이 상승하는 3월 중에 일제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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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