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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민 주도 '공론장' 개최

 

의정부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 실태파악 및 향후 운영방안을 위한 주민 주도의 공론장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율성과 공정성, 투명성 및 숙의성을 원칙으로 하는 이번 공론장에서는 참여하는 시민들이 함께 만든 운영규정을 통해 진행된다.

 

매차 시 시민 스스로 의제를 정한 뒤 그에 따른 자료 검토, 설명 청취, 토론 등을 이어가게 되고, 필요시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직접 답사할 계획이다.

 

공론장에서 다뤄질 주요 주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파악,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의 필요성 여부, △합리적 재원조달 마련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공론장은 시민들이 스스로 최종 결정할 때까지 운영되며, 결정 합의문으로 채택한 권고안은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전달된다.

 

의정부시는 지난 1987년에 준공된 의정부장암공공하수시설의 시설 노후화,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취 민원 등의 이유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워킹그룹을 진행해 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번 숙의 공론장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이 활발하게 논의하고 학습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집단 지성이 발휘되길 희망한다"며, "시민들이 주도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론장이 의정부 민관협치의 중요한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민 공론장은 오는 29일 저녁 7시부터 의정부시청 인재양성교육장(신관2층)에서 개최되며, 종료 시까지 매주 진행된다. 의정부시민 누구나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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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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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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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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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