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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민 주도 '공론장' 개최

 

의정부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 실태파악 및 향후 운영방안을 위한 주민 주도의 공론장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율성과 공정성, 투명성 및 숙의성을 원칙으로 하는 이번 공론장에서는 참여하는 시민들이 함께 만든 운영규정을 통해 진행된다.

 

매차 시 시민 스스로 의제를 정한 뒤 그에 따른 자료 검토, 설명 청취, 토론 등을 이어가게 되고, 필요시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직접 답사할 계획이다.

 

공론장에서 다뤄질 주요 주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파악,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의 필요성 여부, △합리적 재원조달 마련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공론장은 시민들이 스스로 최종 결정할 때까지 운영되며, 결정 합의문으로 채택한 권고안은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전달된다.

 

의정부시는 지난 1987년에 준공된 의정부장암공공하수시설의 시설 노후화,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취 민원 등의 이유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워킹그룹을 진행해 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번 숙의 공론장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이 활발하게 논의하고 학습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집단 지성이 발휘되길 희망한다"며, "시민들이 주도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론장이 의정부 민관협치의 중요한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민 공론장은 오는 29일 저녁 7시부터 의정부시청 인재양성교육장(신관2층)에서 개최되며, 종료 시까지 매주 진행된다. 의정부시민 누구나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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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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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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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