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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 옥정 '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 테라스' 26일 입주 시작

양주시, 사용승인 허가...시공사, 지적된 하자 공사 보완

 

양주시 옥정동 일원에 단일평형 총 188가구 규모로 공급된 '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 테라스'가 지난 2월 6일 양주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하고 오는 26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 테라스'는 공급 당시 분양권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청약통장, 재당첨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단독주택의 장점과 아파트의 장점이 결합된 새로운 주거 상품인 블록형 단독주택으로 설계돼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초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당시 하자 공사 문제가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 단지는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지난해 12월 3일과 4일,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세탁실 수전 및 배수관 미설치, 창문 안전장치 미비, 벽지 및 몰딩 마감 불량, 인·차도 구분 미흡, 소방시설 미비 등 여러가지 하자가 지적됐다.

 

이에 시공사는 지적된 하자 사항을 받아들여 중점적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경기도 품질검사와 두 차례의 양주시청 사용승인 특별 검사를 모두 통과했다.

 

특히 이 단지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경기도 품질점검 대상은 아니지만 검사 절차도 진행했다.

 

현재 시공사 측은 오는 26일 입주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단지 내에 A/S접수처를 설치해 놓고 혹시 모를 하자 보수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지난해 사전점검 당시 하자 공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내외부를 공개하고 입주 예정자들이 직접 눈으로 하자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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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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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이번엔 본회의장서 '사실 왜곡?'...허위사실 유포 논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부정확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이 이번에는 본회의장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김동근 시장을 겨냥해 다시 구설에 올랐다. 지역사회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과잉 공세"라며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금고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굳이 선정하려고 하는 것은 김동근 시장과 농협 주요 인사와의 학연 때문"이라며 "시금고 재계약의 대가로 시민의 돈이 시장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시금고 지정 절차나 농협 조직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는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된 바 없으며, 일정 검토 역시 역대 관례에 따른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시금고는 당초 3년 약정으로 운영되다가 지난 2015년부터 4년으로 연장됐고, 상반기 공모 방식 또한 안병용 전 시장 재임 시기부터 진행됐던 절차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당수(14곳)도 상반기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정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학연' 의혹 역시 사실과 동떨어져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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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대표도 등록 허용…제도 허점에 소방안전관리 '적신호'
건물 화재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시설관리업이 대표의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대응 체계가 출발할 수밖에 없어, 공공안전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취재 결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기준은 소방시설관리사 1명, 중급점검자 1명, 초급점검자 1명 확보만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즉, 대표는 자격증이 없어도 인적·물적 조건만 갖추면 업체 등록이 가능한 구조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약국이나 병원은 무자격 운영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은 대표자의 전문성 여부를 묻지 않는다. 실제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대표가 자격 보유 인력을 고용해 등록·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국가가 스스로 안전 책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은 사고 위험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소방시설관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건물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점검을 담당한다. 화재 발생 시 가장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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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