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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김동근 시장,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시민 의견서 전달 받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시민 의견서를 전달받았다.

 

시민들로 구성된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 파악 및 향후 운영 방안을 위한 공론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재정방식 검토를 위한 민·관 워킹그룹'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4주간에 걸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사업 관련 다양한 토론을 펼쳐왔다.

 

이에 김 시장은 지난 2월 13일에는 '공론장’ 참여자들을, 이틀 뒤인 15일에는 '민·관 워킹그룹’ 참여자들을 만나 그동안 시민들이 숙의하며 결론을 모은 의견서를 전달받았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 파악 및 향후 운영 방안을 위한 공론장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시민 주도의 공론장이 열렸다. 공론장은 자율성과 공정성, 투명성 및 숙의성을 원칙으로 공론장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함께 만든 운영 규정을 통해 진행됐다.

 

시민들은 의정부시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자 학습했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견학하며 재건설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어 의정부시 예산 담당자로부터 시 재정 현황과 가용 재원에 대해 설명 듣고 현대화사업을 100%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에 공감하며, 행정부와 지역 정치권에 자구책 마련을 주문했다.

 

공론장 참여자들은 의견서를 통해 "우리 삶에 직결되는 하수처리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건설이 시급함에 재론의 여지는 없으며 재정사업에 최우선을 두어 그 가능성 여부를 빨리 결정하고, 혹여 재정사업으로 불가능할 때는 제3의 방식이라도 의정부시와 시민들에게 이로운 방식을 선택하여 시민들에게 자세히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재정방식 검토를 위한 민·관 워킹그룹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총 4차례의 회의와 2차례의 현장 방문을 진행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재정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들을 검토하는 민·관 합동 워킹그룹이 진행됐다.

 

워킹그룹 참여자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재건설이 아닌 개량화 가능성을 조사하며 의정부시에서 제공한 관련 자료들을 검토했다. 이어 재정사업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를 방문해서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들을 질의하며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을 확인했다.

 

참여자들은 워킹그룹 결과를 정리하며 “100%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아니라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민간투자 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정확보를 위한 추진단을 꾸릴 것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과 함께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공공하수처리시설 2, 3 처리장 토지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선도 거래를 통한 자금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시민 펀드 및 지역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성 방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의견서를 전달받은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줘서 감사하다"며,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방류 수질 기준도 매우 높아졌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재건설의 시급성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에게 가장 도움 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집행부 내에 재정확보를 위한 별도의 TF를 구성하고 시민사회, 지역 정치인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최대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전문가 워킹그룹, 시민 공론장, 민관합동 워킹그룹 등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방식에 대해 최종 의견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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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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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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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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