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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회의 개최

 

의정부시가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기관들과 회의를 개최했다.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시 관계 공무원 및 의정부경찰서 관계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의정부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등의 이동소음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 소음 불편민원 대응 및 이륜자동차 소음 규제 관련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지난해 11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제정해 소음 피해 취약지역을 기반으로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에서 지정한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사용제한 대상으로 구분해 시간대별 규제를 시작했다.

 

특히, 시청 환경관리과, 주차관리과,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에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현장에서 직접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6월 14일부터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가 시행되며,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실무협의체 구성이 가능해진다"며, "광역 지자체에서의 각 기초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현 실정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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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미군기지 개발 '대전환'…스탠리·CRC 모두 새 구상 마련
의정부시가 미군 반환기지 개발의 큰 방향을 다시 설정했다. 시는 13일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캠프 스탠리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개발 전략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캠프 스탠리 부지는 기존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에서 'IT 클러스터 조성'으로 용도가 전환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정보기술 기반의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CRC 부지 역시 이커머스 물류단지 계획이 전면 철회됨에 따라 새로운 개발 전략 수립이 추진된다. 시는 해당 부지를 중심으로 의정부의 중·장기 성장 비전을 반영한 공간 구상과 발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계획 변경은 의정부가 첨단산업과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자족도시로 나아갈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두 반환기지를 의정부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핵심 거점으로 조성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과 변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이번 변경안을 토대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의 단계별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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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