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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행안부장관상' 수상

신속한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지자체와 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기대

 

양주시가 대구 EXCO에서 개최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25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는 전국 지자체에서 626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됐다.

 

양주시가 발표한 사례는 '지방소멸의 해답, 규제혁신에서 찾다 :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 확대로 기업수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존 광역 시․도지사에게만 있던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을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에게까지 확대한 사례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22년 2월 중앙법령 규제개선 건의를 시작으로 2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이뤄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 수상과 관련해 '신속한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로 지자체와 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로부터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 발표된 경제부총리 정책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이번 양주시의 규제혁신 사례가 단기간 내 1조 3000억 원의 기업투자와 3조 7000억 원의 매출 증대, 5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수현 시장은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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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이번엔 본회의장서 '사실 왜곡?'...허위사실 유포 논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부정확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이 이번에는 본회의장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김동근 시장을 겨냥해 다시 구설에 올랐다. 지역사회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과잉 공세"라며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금고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굳이 선정하려고 하는 것은 김동근 시장과 농협 주요 인사와의 학연 때문"이라며 "시금고 재계약의 대가로 시민의 돈이 시장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시금고 지정 절차나 농협 조직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는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된 바 없으며, 일정 검토 역시 역대 관례에 따른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시금고는 당초 3년 약정으로 운영되다가 지난 2015년부터 4년으로 연장됐고, 상반기 공모 방식 또한 안병용 전 시장 재임 시기부터 진행됐던 절차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당수(14곳)도 상반기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정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학연' 의혹 역시 사실과 동떨어져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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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R 연예인파크골프단·의정부명지회, 지역 어르신 위한 김장 나눔
의정부의 겨울이 이웃의 온정으로 따뜻해지고 있다. GTR 연예인파크골프단과 의정부명지회는 지난 18일 녹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총 800kg의 김장김치를 담가 지역 어르신 100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연예인과 소상공인, 지역 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공연과 김장 봉사가 함께 진행되며 지역 공동체가 하나되는 특별한 하루로 채워졌다. 행사는 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사전 문화공연으로 시작됐다. '문화로운 녹양'을 주제로 꾸며진 무대에는 이범학 단장을 비롯해 곽종목, 박상철, 백승일, 원미연, 이정용 등 GTR 소속 연예인들이 차례로 올라 흥겨운 트로트와 친숙한 곡들을 선보였다. 100여 명의 어르신들은 공연 내내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며 오랜만에 문화와 만나는 시간을 만끽했다. 관람을 마친 한 어르신은 "김치보다 마음이 먼저 따뜻해졌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3층 모락모락식당에서 본격적인 김장 작업이 시작됐다. 봉사자들은 분주한 가운데도 서로의 손길에 맞춰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며 정성을 더했다. 이범학 단장과 전영록, 이종원 등 연예인파크골프단 소속 연예인들도 앞치마를 두르고 한데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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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