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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행안부장관상' 수상

신속한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지자체와 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기대

 

양주시가 대구 EXCO에서 개최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25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는 전국 지자체에서 626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됐다.

 

양주시가 발표한 사례는 '지방소멸의 해답, 규제혁신에서 찾다 :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 확대로 기업수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존 광역 시․도지사에게만 있던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을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에게까지 확대한 사례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22년 2월 중앙법령 규제개선 건의를 시작으로 2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이뤄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 수상과 관련해 '신속한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로 지자체와 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로부터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 발표된 경제부총리 정책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이번 양주시의 규제혁신 사례가 단기간 내 1조 3000억 원의 기업투자와 3조 7000억 원의 매출 증대, 5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수현 시장은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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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