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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정한 의정부 민주당 'UBC 용역 예산' 끝내 삭감

본회의서 국민의힘 예산안 표결 요청...투표 결과 찬성 8표, 반대 5표
의정부역 및 구도심권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기회 사라질 수도

 

의정부 역세권개발사업(UBC)을 위한 용역비 예산안 8억원이 끝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에 먹구름이 끼였다.

 

의정부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시 집행부가 내년도 본예산안에 계상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비 8억원에 대한 '예산 삭감'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치해 왔다. 의정부시의회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결국 수적으로 열세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 공무원들의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용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23일 개회한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보고 후 김태은 의원(국민의힘)의 표결 요청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정부의 미래를 위해 용역이라도 해볼 수 있게 예산을 세워주자"고 요청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김현주, 권안나 의원 등도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용역비 책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개발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이계옥 의원 등은 사업 자체가 불확실하고 시민들에게 간신히 돌아온 시민의 공간을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민간투기사업으로 바꿀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1시간여에 걸친 의원들의 팽팽한 토론 끝에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되었고, 투표 결과 찬성 8표, 반대 5표로 용역비 전액 삭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5월,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교통거점)에 선정됐다. 당시 국토부는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으로 검토했다.

 

시는 공모 당시 향후 GTX시대에 발맞춰 의정부역과 연계된 복합환승센터 건립, 교통·보행·첨단교육·경제중심의 컴팩트시티 조성 등의 구상안을 제안해 후보지로 낙점받았다.

 

향후 국토부는 후보지로 선정된 16개 지자체에 대해 혁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어서, 개발에 따른 여러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특히,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첫 단계로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정부역)의 경계에서 외곽으로 500m 내외에 있는 제일시장 및 구도심권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도 필요해 그동안 의정부시가 고심해 오던 의정부역 주변에 대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이 이번 참에 진행될 수 있어 기대를 모았다.

 

이날 본회의를 참관한 시민 A씨는 "민주당 시의원들은 다수의 시민들이 의정부역세권 사업을 반대한다고 했으나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처럼 보였다"고 일갈했다.

 

또 다른 참관 시민 B씨는 "어렵게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용역도 해보지 않고 근거 없는 추측으로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의정부를 퇴보시키는 일"이라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정말로 의정부의 미래를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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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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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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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