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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투자 주의 '당부'

 

포천시가 최근 관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투자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시는 신북면 가채리 716번지 일대에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내세운 주택홍보관(의정부 민락동 소재)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주택홍보관의 투자자 모집행위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식적인 임차인 모집이 아니라 임의단체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를 마친 후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방식으로 투자자나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향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덧붙여 "임의단체가 모집하는 출자자나 투자자 가입 계약은 민사적인 문제로,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면서 "계약 체결 전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민분들께서는 신중히 투자에 접근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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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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