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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심야시간에 배수로 덮게 상습절도범 검거해

원자재 값 폭등으로 고철을 노려...

양주경찰서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돈이 되는 고철을 노려 심야시간대 경기북부, 강원도 일원을 돌며 지자체 및 주민이 관리하는 배수로덮게 등을 떼어내 훔친 혐의로 A모씨(37세,전과 7범)를 구속하고 장물업자 B모씨(57세, 전과 5범)를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실직후 일정한 직업이 없어 폐휴지를 줍는 일을 하다가 고철값이 상승하자 심야시간대 인적이 드문 도로변 등에 설치된 배수로 덮개(스틸그레이팅)를 절취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달 5일경 양주시 광적면 소재 매장 입구에 설치된 배수로덮개 8개를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해 절취하는등 지난 7월부터 검거시까지 경기북부와 강원 지역 등지를 돌며 83회에 걸쳐 배수로 덮개 321개 및 공사자재 등 4,60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물업자 B씨는 A씨가 가져온 장물을 시중가의 5분의 1 가격으로 매입해 취득한 혐의로 조사중에 있다.

양주경찰서는 관내 배수로 덮개가 소량 도난신고를 인지, 발생지역의 CCTV 분성을 토대로 화물차량에 절취품을 싣는 장면면을 확보해 용의 차량 및 피의자 특정을 지어 검거했던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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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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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