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피부과 이영복 교수가 코로나19 등 집담감염에 대응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돼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감염병의 전파 예방과 의료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감염병 치료를 위해 마련됐다. 의료 취약시설 현장에서 주요 4가지 집단 감염(옴, 피부진균, O-157 대장균, 인플루엔자)을 신속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현장형 POCT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임상 효능을 검증하여, 검사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감염병의 전파 예방과 의료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감염병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과 기타 복지시설 집단감염 현장 검사의 신속성 확보로 실태 파악에 활용하고 예방대책 수립에 기반으로 삼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최근 개발이 늘고 있는 감염 신속검사법의 객관적 진단기준 수립의 기초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의 세부 과제로는 제1세부 과제인 ‘의료취약시설 감염 현장 신속 검사 키트 개발’을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미생물학교실의 정연준 교수가 맡게 됐다. 의정부성모병원 피부과의 이영복 교수는 제2세부과제로써 ‘집단감염 임상 시료 수집 및 현장 실효성 검증’을 맡았다. 연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의정부성모병원 이영복 교수는 피부 유전체 연구와 아토피 피부염 연구를 전문 분야로 하며, 대한의진균학회 총무간사, 피부진균학회 총무간사, 대한피부연구학회 홍보위원,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평의원, 대한 피부병리학회 평의원, 대한손발톱학회 평의원 등을 맡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신진연구자로 선정되어 연구비 수혜를 받은 이래로 올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진 연구자·기본연구자 연구비 수혜 대상으로 선정된 의정부성모병원의 핵심 의료진이다.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로서 취득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에정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전수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영호 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더욱 강화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국민·공무원 제안을 공개 모집한다. 국민·공무원 제안은 도교육청 교육정책과 행정제도 개선에 국민·공무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도교육청은 해마다 우수 제안을 채택해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국민제안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무원 제안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원이 참여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경기교육 정책 관련 전 분야다. 도교육청은 부서 검토를 통해 우수 국민·공무원 제안을 채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 채택 기준은 ▲창의성, ▲효율성,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실행 가능성이다. 또 도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 가운데 참신한 제안을 선정해 창안 등급을 부여하고,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창안 등급에 따른 포상금은 ▲특별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우량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이다. 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은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과 소속 공무원의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이 현장중심 경기교육을 만드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경기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국민·공무원 제안 공모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공무원 제안은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공무원 각 모집 분야 서식에 따라 제안 내용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2023년 경기도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가 성남시에서,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과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고양시에서 각각 열린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위원장 이재명 도지사) 심의를 거쳐 2023년과 2024년에 열리는 경기도 4대 종합체육대회의 개최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24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과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다시 성남시에서 개최된다. 이는 2017년 이후 한해에 4개의 종합체육대회를 한 개최지에서 모두 열었던 ‘단년도 동시 개최 방식’을 2023년부터 ‘양해년도 분산 개최 방식’으로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됐던 2023~24년 종합체육대회 유치신청 공고에는 성남시가 단독으로 신청했고, 6월 30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 2022년 4대 종합체육대회는 모두 용인시에서 열리는 것으로 지난 3월에 이미 확정됐으며 이후 ‘양해년도 분산 개최 방식’ 도입에 따라서 비게 된 2023년 생활체육대축전과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지에는 고양시가 별도로 선정됐다. 고양시는 지난 2020년 4개 종합체육대회의 개최지로 선정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대회가 모두 취소됐기에 이번에 현장실사와 협의 등을 통해서 2023년 생활체육 관련 2개 대회의 개최지로 다시 선정됐다. 앞으로 양해년도 분산개최가 정례화됨에 따라 내년에는 2024년 경기도체육대회와 2025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개최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인용 도 체육과장은 “그동안 개최지로 선정된 1개 시군이 1년에 4개의 종합체육대회를 모두 개최하면서, 시군간 과도한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동시개최에 따른 예산과 행정 부담이 심해지는 단점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2년 치 개최지의 공모를 함께 진행하면서 개최 시군의 부담을 덜고, 유치신청 경쟁도 분산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도내 4개 종합체육대회의 관련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됐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종합체육대회를 도에서 직접 개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경기도체육진흥조례’를 개정해 도 직접 개최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 4대 종합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함에 따라 유치신청 공고 단계부터 서류 심사, 유치 신청지 현장실사,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내부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개최지를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소방서는 26일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지역 내 휴양시설 이용객의 안전과 각종 화재 및 사고 대비를 위해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휴양시설 화재안전컨설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승으로 펜션 및 글램핌장 등 휴양시설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 등 각종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안전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확인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행위 확인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등 소방설비 확인 ▲야영장 화재예방 안전수칙 및 소방안전교육 등이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시설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율 안전지도를 부탁드린다”며 “휴양시설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안전컨설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26일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총량제 시행을 지정 고시했다. 이번 총량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근거로 현재 과잉 공급(공급률 123%)된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정을 제한하고 공급률이 110% 미만일 경우 신규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전 접수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그 외 재가노인복지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설치가 가능하지만 ▲노유자시설 신·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지정,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변경,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용도 중 단독·공동주택 지정 등은 제한된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연평균 7.4개 기관이 지정돼왔으며 현재 운영 중인 총 104개 기관 중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46개 기관이 설치되는 등 시설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백석읍과 장흥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요양단지 개발, 모텔 리모델링으로 전체 시설의 54%가 밀집해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노인인구 수 대비 정원비율 평균은 3.72%이지만 양주시는 평균치의 3.2배인 12.1%로 도내 가장 높은 수준이며 경기도 내 시설 정원대비 현원비율(입소율) 평균은 82.84%이나 양주시는 75.04%에 그쳐 공실률 또한 높은 편이다. 또한 시설 수 증가에 비례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설급여 예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17년 46억원에서 2021년 173억원으로 매해 평균 32억씩 늘어 총 127억이 증가했다. 특히 최근 인구 증가와 함께 시설급여를 제공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자가 늘어 최근 5년간 총 526억원의 시설급여 예산을 지출하는 등 재정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도 양주시는 노인인구 대비 월등하게 많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높이는 총량제를 시행한다”며 “1년 주기로 시설 공급률을 파악해 신규 지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이번 총량제 실시로 영리목적의 개인시설 중심으로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과열경쟁에 따른 노인요양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시설 지정 강화를 통해 재정전건성 확보와 예산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포천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집단면역에 한 발짝 다가섰다. 시는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된 지난 2월부터 7월 26일 현재까지 1차 접종대상자 6만7182명 중 5만9608명인 89%가 접종을 마쳤으며, 2차는 6만4527명 중 1민7431명이 접종을 마쳐 27%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안정적이고 신속한 접종을 위한 초저온 냉동고의 3중 안전장치, 예진 대기자들의 편의를 위한 자동호출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접종실 접종상황 알림을 위한 접종상황 표시등, 센터 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CCTV와 방송용 앰프, 180석 규모의 대기석 마련, 포천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질서유지 및 안내, 접종센터 내 코로나19 전담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 등 접종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으로 타 시군 및 기관에서의 벤치마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최악의 무더위에도 시민들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 대형냉장고와 제빙기를 설치해 시원한 포천생수와 얼음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기장소의 편의도모를 위해 설치해 놓았던 캐노피 천막은 몽골천막으로 전면교체하여 폭염에 대비할 예정이다. 박윤국 시장은 지난 23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직접 방문해 코로나와 무더위에 지쳐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여러분들의 소중한 땀방울이 시민들의 건강과 일상을 하루 빨리 되돌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덧붙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라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는 포천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설치․운영 중이다. 예약제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오전은 11시 15분까지 오후는 오후 5시까지 현장도착 접수확인자에 한해 접종 가능하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지난 21일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담은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는 1)중앙선거관리위원회, 2)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함),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등 4등급으로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시·군에는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인수 및 관할 위원회수에 있어 전국 최대 규모이다. 경기도는 선거인수가 약 1,100만 여명으로 전국 선거인수의 1/4이나 된다. 관할 구·시·군위원회수(42개)는 서울·전남·경북·경남의 2배 정도이고, 다른 광역시(광주·대전·울산 등)의 약 8배(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준)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이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지역만 따로 보면, 시·군위원회 14개, 선거인 330만 여명 규모로서, 위원회수는 광역자치단체 7곳보다 많고, 선거인수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광역자치단체보다 많은 3위 수준이다. 시·도선관위의 직원수를 비교해볼 때, 예를 들어, 관할 선거인수 120만여 명의 대전시선관위나 광주시선관위의 직원수가 33~34명인 데 반해, 관할 선거인수가 그 9배를 넘는 1,100만여 명인 경기도선관위의 직원수는 그 2배도 안 되는 57명뿐이다. 이러한 수치가 바로 경기도선관위의 업무과중이 극심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이미 1개의 구·시·군에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처럼 1개의 시·도 안에도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들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된다면 현재 경기도선관위가 공간적 한계와 업무의 포화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선거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빠른 시간 내에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연천군이 내년 말 경원선 전철 개통을 앞두고 연천역 노후상가거리를 새롭게 단장한다. 연천군은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 전철1호선 연천종착역 상점가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경기도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10억원을 확보했다.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한 건물 등 상가거리를 활성화하고 상인과 건물주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2022년 12월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종착역인 연천역에 '연천관광 특화상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군은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빛 라이트 아트, 상점가 상징조형물,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큐브 조성, 상가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연천역 상권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연천 상권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내실 있는 사업 수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권 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