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10.1℃
  • 맑음서울 8.1℃
  • 맑음대전 7.5℃
  • 구름많음대구 11.9℃
  • 흐림울산 10.6℃
  • 맑음광주 8.7℃
  • 흐림부산 12.0℃
  • 맑음고창 3.5℃
  • 맑음제주 10.8℃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4.6℃
  • 맑음강진군 7.0℃
  • 구름많음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

이사람에게 듣는다

더보기
<기고>기가 찰 노릇이다. 경기북도 신설이 '강원서도'라니!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논란은 총선과 대선에서 큰 잇슈로 등장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경기 의정부 현장 기자회견에서 분도시 '강원서도' 전락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의 발언의 문제점과 경기북부 시민의 염원을 전하고자 한다. 우선 이 대표 발언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경기북부 시민의 염원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2021년 초부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도화선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정부에 이사실을 알리기 위해 약 4개월에 걸쳐 자전거로 11개 시군을 투워 했으며, 별도로 11개 시청, 군 앞에서 1인시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청와대 앞 등에서 1인시위를 하면서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경기북도 신설의 당위성에 대한 기고를 통해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현재 2024년 총선에 따른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주민의 염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시절에도 분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전달하였다. 그의 논리는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이 지면에서는 다른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 2가지만 이야기해보겠다. 북부는 통일 안

배너



의정부선관위, 6·3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설명회 개최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4월 15일 오후 2시 후보자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 예정자를 비롯해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 선거 실무에 참여할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거 일정이 본격화되기 전 필수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준비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설명회에서는 선거 사무 전반에 대한 개요와 함께 후보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사전 준비사항 등이 안내된다.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서류 누락과 절차상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금지행위, 정치관계법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도 병행된다. 특히 온라인과 SNS를 통한 위법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관련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번 설명회가 법 위반 소지를 줄이고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 단계에서부터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우리지역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