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금오동 한국군 부대 '5군수지원여단' 이전·개발 사업과 관련해 설립된 지 한 달 남짓한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추진 경위와 당시 행정 판단의 적정성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41만㎡가 넘는 규모의 공공부지 개발을 전제로 한 약정이 신생 업체와 성사된 배경에 더해, 사업 제안이 통상적인 실무 검토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상위 라인을 통해 전달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추진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도 커지는 분위기다.
16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군사시설 이전을 전제로 한 대규모 개발 구상과 관련해 민간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상대 업체는 같은 해 11월 22일 법인을 설립한 신생 기업으로, 설립 한 달여 만에 대규모 공공 개발사업 협약 당사자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협약 체결 절차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시의회에도 공식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공개 협약'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협약이 체결된 시점은 안병용 전 시장의 3선 재임 시기였다.
이 협약을 둘러싼 의문은 적지 않다. ▲설립 한 달여에 불과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이유 ▲협약 사실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배경 ▲업무협약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경위 ▲협약 체결일이 연말인 12월 31일로 정해진 이유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의정부시의회에서도 협약 체결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김태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 담당 부서를 상대로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9대 시의회 출범 이후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해 협약 체결 여부를 확인했을 당시 담당 부서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하지만 이후 비공개 협약 체결과 행정소송 진행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시의회와 집행부 간 신뢰를 저버린 사안"이라며 "설립 초기 업체와 협약이 체결된 배경과 당시 행정 판단 과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市) 내부에서도 협약 체결 경위는 뚜렷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담당 부서 관계자는 "업무를 맡은 지 오래되지 않아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으며, 당시 실무자들 역시 협약 진행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업체의 사업 제안이 실무 검토 단계를 거치기보다 상위 라인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약 추진이 정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른 것이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 총괄 국장과 과장이 당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인물들과 동일하다는 점도 논쟁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협약 체결 시점이 인근 '캠프 카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시기와 맞물리면서 행정 판단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은 모두 퇴직한 상태다.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정부시와 업체 간 갈등이 발생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당시 협약 체결 당사자인 안병용 전 시장이 협약 추진 경위와 사업 제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됐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