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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고발돼

욕설에 바닥에 음식물 뿌려 먹게 하는 등

지난 1월 6일 동두천경찰서에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에게 학대를 일삼는다는 고발장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하고 있는 영아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바닥에다 먹을것을 던져놓고 먹게 하는 등 아동학대를 일삼아오면서 먹는 음식중 남은 밥으로는 다음날 오전에 죽을 쑤어 먹게 하는 등 보육교사들의 견디기 힘든 죄책감과 죄의식에 의한 민원제기가 결국 고소장까지 접수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 보육에 필요한 필수품들(공갈젖꼭지, 그릇, 식수통등)에 곰팡이가 생길 정도로 위생이 불결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맡아 보육해왔으며 행정당국의 눈을 속여 정원에 대비한 보육교사채용을 하지 않아 대체교사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고,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는 허위 서류조작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보육교사들은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동두천시에서는 지난해 말 조사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으나 지속적인 어린이집의 부정운영을 지자체에서 봐주기하는 것이냐는 반발과 함께 보육교사들이 경찰에 고발장을 정식으로 접수하여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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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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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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