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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희망도시 의정부, 창의행정의 리더 제3기 공직자정책연구단 임명

 제3기 정책연구단 6개팀 40명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8일 시청 대강당에서 6개팀 40명에게 “제3기 공직자 정책연구단”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책연구단은 지난 2010년 2월 공직자의 창의적인 생각과 제안을 적극 장려하고 정책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6급 이하 직원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운영한다.

금번 제3기 정책연구단은 2개팀을 증설하고 팀별 경쟁과 연구활동의 전문성을 위하여 행정혁신위원회의 박사를 멘토로 연결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그 동안 공직자 정책연구단은 공부하는 공직자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으며, 총 18건의 과제를 연구하였고 특히 2010년도의 “의정부 도보여행길(소풍길) 조성 제안”은 안전행정부 주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안병용 시장은 “공직자들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정책 제안은 희망도시 의정부의 밑거름이자 우리 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6급 이하 직원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제3기 정책연구단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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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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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