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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규제개혁 평가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쾌거

규제개혁 최우수기관 선정

양주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4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2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경제단체 등 12개 기관 합동평가단에서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완화 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규제 시스템 개선 등 10개 시책과 32개 세부 지표에 대한 심사 결과이다.

이에 시는 불합리한 중앙법령 개선 건의 수용률이 우수하고, 임진강 고시 개정과 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한 기업 생산기반 조성 및 투자 활성화, 중첩규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 동시 완화로 기업규제 개선에 대한 만족도 극대화, 기업 애로사항 행태개선으로 기업부담을 대폭 경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지방 규제개혁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양주시는 그 외 생활불편개선 평가,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 규제개혁 모범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는 민선5기 출범 후 시민과 기업의 고충 및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완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양주시의 큰 성과이며, 그 동안 추진했던 규제완화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수상으로 양주시는 2013년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과 2014년, 2015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3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 규제의 개혁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과 함께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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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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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