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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역지하상가 '점용권' 내년 의정부시로 '반환'

점용권 불법 거래행위 사전 예방활동 강화...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

의정부시가 의정부역 지하상가 '점용권 불법 거래행위' 사전 예방활동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현재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의 관리자인 동아건설산업(주)의 운영·관리권과 각 상가 점용자의 점용권은 2016년 5월 5일까지로, 모든 관리권과 점용권은 2016년 5월 6일자로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소유자인 의정부시로 이관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지하도(상가)의 모든 점용권과 관리권 이관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하도(상가) 점용권의 불법거래가 예상된다는 민원신고가 수차례에 걸쳐 접수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에 나섰다.

시는 시민들의 통행 왕래가 많은 곳과 불법거래가 예상되는 특정 점포 앞 등 지하도(상가) 5곳에 점용권 불법거래 사전예방 안내 간판을 설치하고, 각 상가 운영자에게 불법거래행위 사전예방 안내문을 직접 배부했다.

또한 의정부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하는 한편, 개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모든 지하도(상가)의 점용권 계약기간이 2016년 5월 5일을 초과하여 계약하는 행위와 관리자인 동아건설산업(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행위는 모두 불법 거래행위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민·형사상 책임도 계약 당사자들이 져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현재 관리자인 동아건설산업(주)에는 불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각 동주민센터에는 사전 반상회 및 각종단체 회의 시 사전예방 홍보 및 시 홈페이지 팝업창에 사전예방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점용권 불법 거래행위 사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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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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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