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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성인지 통계를 아시나요?

의정부시, 성인지 통계 구축을 위해 중간보고회 가져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7월 28일 2015의정부시 성인지통계 구축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주재로 안춘선 의정부시의회 의원, 지역 통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용역처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추진상황 보고, 질의응답, 외부전문가의 자문·의견제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2015 의정부시 성인지 통계 구축용역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시행으로 성인지 통계 생산 및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기존의 사회통계 및 지표를 검토‧분석하여 의정부시 여성과 남성, 가족 등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와 지표를 개발, 향후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성인지 통계를 근거로 차별 없는 성평등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 발주했다.

현재까지 인구, 가구 및 가족, 보육, 교육 등 9개 지표 체계(안)을 설정하고 부분 통계표를 작성했으며 금번 보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토대로 의정부 지역 여성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반영한 2015 의정부시 성인지 통계의 지표 체계를 설정하고 수록된 대표적인 통계와 도표를 이용해 의정부시 여성의 삶과 지위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통계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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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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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