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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기북부 특화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경기북부는 최근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30세 미만 연령층의 순유입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60세 이상의 노년층 유입은 증가하고 있다. 즉, 자연증가(출생-사망)와 합계출산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어 경제활성화 전략과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의 균형있는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해 특화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과 주변 인프라구축을 통한 경기북부 전 지역의 균형잡힌 발전을 추구한다면 젊은 연령층의 유입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년층을 타깃으로 한 실버산업 활성화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전략 수립과 복지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수도권 개발규제로 인하여 산업의 집적(集積)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더해 열악한 인프라와 극심한 규제로 대부분 50인 미만의 소기업으로 이루어진 낙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을 기준으로 경기북부와 남부의 지역산업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북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9.9%)은 저조하고 섬유, 봉제, 피혁 등의 1차 산업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이루어져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정책적으로 소외된 경기 북부지역의 활성화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경기북부는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대학신설 등의 규제가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활성화 지원센터' 같은 시설이 필요하며, 설립시 중장년에게는 경력 활용형 직업훈련을 통해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기업에 적합한 관리 및 운영능력을 배양시켜 기업맞춤형 인력제공이 가능하며,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직업훈련 제공'을 통해 취업을 시킴으로써 고용률 증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인큐베이팅을 통해 지역에 맞는 자생적 지역일자리 구축 및 사회서비스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일자리 알선 및 고용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업제고 및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운영으로 근로복지 개선, 일․학습 병행 학습 공간을 마련하여 근로자 학습욕구 충족과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로 지역 창의문화 창출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GTX, 7호선 개통 등으로 교통편의 개선으로 인구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직자 증가를 예상 할 수 있으며, 지역 특성상 인천, 부천, 고양, 서울, 상암, 구로 등과 연계하여 AI 산업 클러스터가 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적 조건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 미군 반환공여지를 개발하여 AI기업 유치 및 드라마, 다큐, 예능 등 다양한 방송을 위한 촬영지 구축을 통한 관광특구 조성 및 콜센터 등의 기업유치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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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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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