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22.6℃
  • 구름많음강릉 22.4℃
  • 구름많음서울 23.3℃
  • 흐림대전 23.1℃
  • 구름많음대구 20.8℃
  • 흐림울산 16.8℃
  • 구름많음광주 20.8℃
  • 흐림부산 17.7℃
  • 구름많음고창 19.2℃
  • 제주 18.5℃
  • 구름많음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21.6℃
  • 흐림금산 21.8℃
  • 흐림강진군 18.3℃
  • 흐림경주시 20.1℃
  • 흐림거제 18.0℃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2023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돼 월급여 외 추가로 300만원 챙겨
박지혜 국회의원 '뒤에서 봐주고 있다'는 오해 살 수도...강력한 경고 촉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21.시의회 의결) ▲고산 공공도서관 건립 50억원(도서관과-'23.12.21.시의회 의결)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20억원(도시개발과-'23.12.21.시의회 의결)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23억원(도시개발과-'23.12.21.시의회 의결) ▲추동근린공원 무장애행복길 조성사업 6억원(도시정원과-'24.12.23.시의회 의결) ▲백석천 수해방지보완사업 18억원(생태하천과-'24.12.23.시의회 의결) ▲의정부힐링센터건립 12억원(교육청소년과-'24.12.23.시의회 의결)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건립 56억원(기업투자유치과-'25.3.18.시의회 의결) ▲변전소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29억원(기후에너지과-'25.3.18.시의회 의결) 등 10개 사업 464억원이다.

 

2023년도에 5건 343억원, 2024년도에 3건 36억원, 2025년도에 2건 85억원이 의결됐다. 모두 전임 시장 때부터 진행됐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된 지방채들이다.

 

이처럼 지방채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직접 집행부 공무원들로부터 제안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정진호 시의원 또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안한 지방채 발행 안건을 심의했던 당사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당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방채를 왜 발행했느냐'고 한 발언과 관련해 공직사회는 물론 같은 동료 시의원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채 발행은 '년도 회기 중'에 발생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은 '년도 결산 이후' 발생하기 때문에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지방채 547억원을 왜 발행했느냐'는 정 의원의 발언은 본말이 전도된 모순된 주장이어서 여러 추측을 낳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은 '2023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돼 2024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20일간 의정부시의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세입·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한 바 있어, 그가 문제삼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의미, 지방채 발행 조건 등에 관한 업무적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 의원은 20일간 결산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정활동비 및 수당(월급여) 이외에 추가로 300만원을 더 챙겼다.

 

그렇다면 예산·결산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정 의원이 왜 상식 밖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의원이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의정부시장으로 출마를 준비하면서 낮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이즈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이 지적했던 사안들을 주제로 책을 만들어 출판기념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시민 A씨는 "정진호 시의원의 기이한 행위로 인해 전국적으로 의정부시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면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시의회 의원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그는 "지역위원장인 박지혜 국회의원 또한 모순된 논리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분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자당 시의원의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해야 할 것"이라면서 "추후에도 정진호 시의원의 일탈행위가 지속된다면 박지혜 의원이 뒤에서 정 의원을 봐주고 있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1995년생인 정진호 시의원은 의정부와 전혀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전 국회의원의 추천으로 의정부 나선거구(호원동·의정부2동)에서 '가번' 공천을 받고 출마해 최연소 시의원으로 당선된 인물이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