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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재정 논쟁, 공직사회 반발로 확산...공무원노조 "범죄자 취급 더는 묵과 못 해"

 

의정부시 재정 논쟁이 시의회와 집행부를 넘어 공직사회 전체의 인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민주당 소속 정진호 시의원의 재정 발언을 두고 "공직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표현은 정당한 비판의 선을 넘었다"며 공개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30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 이후 정 의원이 예비비 편성과 재정 운영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불법 예산",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러한 발언이 공직자 전체를 범죄자이자 무능한 집단으로 일반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발언이 공식 회의에 그치지 않고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현장에서 행정을 수행해 온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상처와 좌절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심지어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라는 식의 표현까지 더해지며, 정책 비판의 범위를 넘어 공직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시의회와 시의원이 가진 행정 견제와 감사 권한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충분한 소명과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을 마치 확정된 범죄 행위처럼 단정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공직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공무원들은 불법·부당한 행정에 반대하며 시민의 공공이익을 위해 복무해 왔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재정 논쟁이 공직자 개인의 도덕성이나 범죄 여부로 연결되는 방식은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과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밤낮없이 일해 온 공무원의 노력이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공직사회 전반의 사기 저하와 행정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조는 2025년 의정부시가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공직사회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왔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직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표현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공무원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되는 의정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또 조합원 인권과 공직사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반복될 경우,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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