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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당선무효형 면해 강수현 양주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당선무효형 면해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은 면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22일 오후 2시 10분 제1호법정에서 진행된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면서 "기자회견의 형식을 띄었지만 실제로는 선거운동 두달전에 대규모의 장소를 빌려서 그곳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법리적으로 다투기도 하였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도 피고인에게 단순 경고조치를 내렸다"면서 "과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비롯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였던 강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3월 30일 경기섬유컨벤션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들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의정부지법에는 강 시장을 응원하기 위해 지지자 30여 명이 함께했다. 선고 후 법정을 나온 강 시장은 선고 결과와 관련해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그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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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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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당선무효형 면해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은 면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22일 오후 2시 10분 제1호법정에서 진행된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면서 "기자회견의 형식을 띄었지만 실제로는 선거운동 두달전에 대규모의 장소를 빌려서 그곳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법리적으로 다투기도 하였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도 피고인에게 단순 경고조치를 내렸다"면서 "과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비롯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였던 강 시장은 공식 선거운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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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전통시장 불법 적치물 행정대집행 실시
의정부시가 전통시장 태평로89번길 일대 53개 업소를 대상으로 도로 주변의 불법 적치물(점포 판매대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흥선동행정복지센터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및 유관부서와 공동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체계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이번 정비를 계획했다. 또한 정비 후에는 도로 재포장 작업을 시행해 시민통행 및 소방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 폭을 확보할 방침이다. 태평로89번길(육거리~제일시장, 엘마트, 통닭 거리) 일원은 보행자‧차량‧노상 적치물 등이 혼재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행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일부 상인들의 불법 도로점용으로 인해 비상 상황 시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도로 폭이 좁아져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시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지난해 12월부터 2차례에 걸쳐 계고 및 안내문을 전달하고 해당 상인들의 협조를 구하며 점포 앞 불법 적치물 자진 정비를 독려해 왔다. 시는 이번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차량의 진출입로 및 보행로를 확보해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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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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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경찰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배려, 인권, 공정, 자부심을 경기치안 키워드로 도민 삶 보살펴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인도하는 역할 담당도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활동 집중교통은 문화다…사람 중심의 문화운동으로 패러다임 전환해 확산각종 치안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해 주민, 지자체, 유관기관·단체들과 협력 강화‘배려·인권·공정, 자부심을 갖는 경찰’을 키워드로 경기도의 치안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허경렬(59)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지난 7월 30일 취임이후 5개월을 맞았다. 2010년 ‘G20 회의’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등을 맡아 각국 정상들의 경호 및 대테러 활동 등 행사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역량을 세계에 알리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던 허 청장은 1987년 경찰에 입문, 전남 담양경찰서장, 서울 구로경찰서장, 광진경찰서장, 서울청 경비2과장, 서울청 교통안전과장, 전북청 차장, 경기남부청 2부장, 경찰청 교통국장, 인천청 제1부장, 서울청 보안부장, 경찰청 수사국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김숙자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장과 임원진은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허경렬 청장에게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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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약속...분도 로드맵 제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인 경기 분도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북부를 제주도, 세종시와 같은 '특별자치도'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재정자립도 향상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집중 투자, 경기북도 공론화 위원회 설치 등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로드맵도 함께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경기평화광장에서 '경기북부 지역현안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북부의 성장은 경기도민들의 오랜 염원"이라고 설명하면서 "경기북부는 이제 독자적인 발전의 길로 나아갈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인구수 약 400만명에 가까운 경기북부는 서울과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그러나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의 중첩규제에 묶여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경기도내 지역불균형의 주요 요인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경기북부와 남부 사이에는 서울이 위치해 거리도 멀고 생활권도 다르며 그에 따른 심리적 거리감이 멀다는 점도 분도의 이유로 꼽힌다. 도민들도 분도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김 후보는 "경기도민 전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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