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이 17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발생한 단말기 신규 설치 및 기타 방역 활동·관리 비용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10만 원이고 사업장 단위 기준으로 지원되어 복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로 지원금액을 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인이 5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최대 5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방역물품비 지원 대상은 1단계로 행정정보로 파악된 지급대상자 DB를 바탕으로 사전 문자 안내(1월 14일~1월 16일)를 받은 후 네이버폼을 활용한 온라인신청(1월 17일~2월 6일)을 통해 상호, 사업자번호, 구매액 등의 기본사항 입력과 영수증만 첨부하면 DB에서 신청업체 유·무를 확인 후 지급한다. 2단계로 DB누락자와 1단계 미신청자는 기본사항 및 사업자등록증, 통장,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신청(2월 14일~2월 25일)하면 신청서류를 일괄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 회암사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오르며 세계유산 등재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 양주시는 지난 13일 개최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심의에서 '양주 회암사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업은 지난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약 20년에 걸친 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발굴조사, 박물관 건립, 유적정비 등)이 완료됨에 따라 회암사지의 가치를 알리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5년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의 자체연구를 시작으로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고 2017년부터는 회암사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도출을 위한 학술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며 2018년과 2020년 잠정목록 선정에 도전했으나 잇따라 부결되며 고배를 마셨다. 이에 시는 2020년 1월 문화재위원회 심의 내용 보완을 위해 불교사, 건축사, 고고학, 미술사 분야 등 전문 연구진을 구성, 월례세미나와 워크숍, 콜로키움 등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중장기적인 보존·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으로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보완·신청한 결과, 등재 추진 7년여만에 값진 결실을 맺게 됐다. 시는 이번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14세기 만개했던 불교 선종의 동아시아적 유행과 수행 전통, 청규에 기반한 선종사원의 공간구성 체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고고유적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고 14세기에 조성돼 16세기까지 운영된 회암사지의 건물터와 고승들의 기념물은 고려의 선종이 조선으로 이어진 약 200여년간 불교 선종 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는 유산의 성격, 명칭, 부도군과 사찰(유적) 구역 간의 연결성과 비교연구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권고하면서 '잠정목록' 선정을 의결했다.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선정은 고고유적 단독유산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잠정목록에 선정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폐사지로서 처음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도전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해 '양주 회암사지'를 대한민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정식 등록할 예정이며, 이는 2017년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신규 등록과 2019년 '가야고분군'의 확대 등록 이후 3년여 만의 실시되는 잠정목록 등록이 될 전망이다. 올해 1월 기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총 12건으로 잠정목록은 해당 국가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계유산센터의 서류 형식 검토를 거쳐 유네스코에 등록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2호로 지정 관리되던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지정에 이어 '양주 회암사지'가 유네스크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며 양주시가 경기북부 역사·문화 부흥 거점으로의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본 등재까지 많은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문화재청, 경기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양주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주시는 겨울철을 맞아 미세먼지 및 악취 발생 근절을 위해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생활쓰레기를 비롯해 농업부산물, 사업장 내 폐기물 등의 불법소각으로 각종 유해물질 발생, 악취발생 등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다. 겨울철 급증하는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평일 주·야간과 주말, 휴일 관계없이 단속활동에 나선다. 단속반은 불법 소각행위로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옥정신도시, 고읍택지지구 등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드럼통 등 사설 소각로 쓰레기 소각 ▲농업부산물, 낙엽, 나뭇가지의 노천 소각 ▲공사장 폐 건설자재 소각 ▲가정, 사업장 내 화목보일러 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 동참과 성숙한 시민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은 1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일부 이전을 위한 5만6196명의 서명부와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연천군 옥산리에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K-ROAD) 구축사업'을 추진중이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4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행도로 건설, 기상재현 도로성능평가시설 등 R&D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을 마친 상태이다. 2020년부터 318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포장 성능평가 시설과 지반구조물 성능평가 시설을 구축하는 2단계 사업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 K-ROAD 시설에는 최소한의 상주인력만 근무하고 있으나,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되는 3단계 사업 추진과 더불어 시험장·시설이 늘어나면서 도로인프라 관련 상주인력이 추가로 연천군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연천군은 양해각서(MOU) 등을 근거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일부 이전을 건의하면서 사업 시작 당시에 바랐던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연구인력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 관련 사업 활성화 등의 지역경제 부흥을 기대하고 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일부 이전을 통한 근무인력의 연천 상주야말로 K-ROAD 조성사업 활성화의 근간"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관광·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연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및 생계곤란 등의 여러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최대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소득감소 등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맞춤형 지원해 저소득가구의 위기상황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위기상황 해당 시, 선지원 후조사 방식을 통해 위기가구에게 최대한 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1년도 최근 1년간 1만 3764가구에게 총 86억 7000만 원을 지원해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됐던 많은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 코로나19의 지속세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기준이 2021년 말까지로 종료됨에 따라 2022년부터 일반재산기준이 2억에서 1억 5200만 원으로 변경됐으며, 동일사유 지원 불가 규정 또한 완화 전 기준인 2년으로 변경됐다. 다만, 다른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한시 완화기준 종료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한 위기가구의 적극 발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위기사유에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위기상황에 놓인 이웃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또는 입원·격리치료 통보받은 가구가 기본대상이 되며,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2021년 4인가구 기준 14일 이상 격리 시 126만 6900원이며, 14일 미만 격리하였을 경우엔 일할 계산해 지원된다. 다만, 가구원 중 국가·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에 재직 중인 자가 있거나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외에서 입국해 격리한 경우,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지원이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급하며, 12월 8일 기준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소급적용한다. 재택치료 기간 추가 생활지원비는 2021년 4인 가구 기준 10일 이상 격리 시 46만 원이며,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지급된다. 단, 재택치료 중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재택치료 가산 일수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재택치료자 추가 생활비 지원대상은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 미접종 완치자, 접종완료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예외 접종자이며 미접종자(1차만 접종완료한 경우 등)는 지원 제외된다. 의정부시는 2020년 생활지원비로 1699가구에 12억 4800만 원을 지급했으며, 2021년은 9185가구에 80억 8900여만 원(12월 28일 기준)을 지급했다. ■ 새해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도 2021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대상자 전체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 변경사항이 적용되면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되었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가구 중 연소득 1억 원 이상, 재산가액 9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상자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시민 중 약 1천377가구가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인해 생계비가 감소됐던 생계급여 수급자의 급여 수준도 인상됐다. 의정부시에서는 이같은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정보를 어려운 이웃에게 더 널리 알리기 위해 현수막, 포스터, 리플렛을 제작·배포하는 등 꾸준히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2021년 대비 5.02% 상승하면서 작년보다 급여가 증가해 생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대비해 생계비 예산도 47억 4100만 원 증액해 편성했다. 2022년 다른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의료급여에서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점진적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2022년에도 주민들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포천시가 오는 3월 말 신축 완료 예정인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주 21일까지 포천시보건소 지역보건 담당 부서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공공산후조리원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수탁기관을 심사·결정하게 된다. 선정된 수탁기관은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간호사 등 운영 인력 확보 후 오는 4월 중 개원할 예정이다. 건물 내부에는 산모방 20실, 신생아실, 수유실, 휴게실 등이 마련됐으며 침대, 좌욕기, 적외선 치료기, 베이비 카트, TV, 냉장고 등 산후조리와 건강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조례에 따라 기본 2주에 168만 원이며, 1주당 84만 원을 가감해 징수된다. 국가유공자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의 산모 등은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박윤국 시장은 "산모와 영아들에게 양질의 산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는 체납자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체납관리단원을 오는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전화상담원 18명, 실태조사원 26명 등 총 44명이며, 3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 5일(6시간) 근무하게 된다. 선발된 체납관리단원은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4억 7천만 원을 징수했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 25명을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이번 체납관리단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의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오는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3층, 징수과 체납조사팀 사무실에 방문해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체납관리단 응시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수는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1,141원)이 적용되며. 최종합격자는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전형을 통해 선발되며, 다음 달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에도 불법 사금융에 대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미등록 대부 행위, 불법 대리입금 신종수법 등에 대한 수사망을 더 촘촘히 펼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1분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2분기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3분기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4분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 미등록 대부업체 중개 대가로 알선료 수취 행위 등 온·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 전반에 걸친 수사를 분기별로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점검 ▲불법 대부업 전단지 살포 빈번 지역에 전담 수거반 투입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지원받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도 병행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경제적 약자를 노린 불법 사금융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 한해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근절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온라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등 불법 대부업자 159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의정부시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10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2일 '시민을 기억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이라는 사업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됐다. 경기북부에서 최초의 일이다. 현재까지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 부천 2개 시만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돼 있다. 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문화거점공간을 발굴 및 운영 중이며, 100만원 실험실 등 지역이슈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실험을 실천하고 있다. 향후 1년간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해 평가를 거치면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예산 8억원으로 5개 분야 14개 사업을 본격 전개할 예정이다. 향군클럽, ㅃㅃ보관소(빼뻘보관소) 등 과거의 기억을 잇기 위한 문화재생 프로그램, 문화도시 거점 공간인 의정부아트캠프 조성, 시민, 행정, 실무단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문화도시 거버넌스 조직 구축 등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진혁 문화관광과장은 "올해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5년 동안 국비지원을 받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민이 스스로 주최하고 참여하는 누구나 공론장 등 8개 분야 18개 사업을 전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경기북부의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화된 콘텐츠 개발과 협업을 통해 경기북부 관문 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