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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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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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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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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

이사람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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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가 찰 노릇이다. 경기북도 신설이 '강원서도'라니!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논란은 총선과 대선에서 큰 잇슈로 등장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경기 의정부 현장 기자회견에서 분도시 '강원서도' 전락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의 발언의 문제점과 경기북부 시민의 염원을 전하고자 한다. 우선 이 대표 발언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경기북부 시민의 염원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2021년 초부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도화선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정부에 이사실을 알리기 위해 약 4개월에 걸쳐 자전거로 11개 시군을 투워 했으며, 별도로 11개 시청, 군 앞에서 1인시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청와대 앞 등에서 1인시위를 하면서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경기북도 신설의 당위성에 대한 기고를 통해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현재 2024년 총선에 따른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주민의 염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시절에도 분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전달하였다. 그의 논리는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이 지면에서는 다른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 2가지만 이야기해보겠다. 북부는 통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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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섭 "소비 도시에서 생산 도시로"… 의정부 미래 10년 대전환 선언
더불어민주당 심화섭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 중심의 소비 도시에서 산업 중심의 경제 도시로 전환하겠다"며 의정부 도시 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미래 10년 대전환 6대 비전'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자리에 그는 "지금의 의정부는 서울에서 일하고 소비하고, 잠만 자는 도시로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소비 도시가 아니라 일자리와 산업이 살아나는 생산 도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심 예비후보가 제시한 6대 핵심 비전은 ▲만성 재정난 극복과 자립형 경제도시 전환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을 통한 AI 디지털 혁신도시 대전환 ▲'내 집앞 5분 버스' 실현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시 구축 ▲청년이 창업하고 성장하며 떠나지 않는 도시 조성 ▲시민 참여형 AX(AI 전환) 행정 도시 구현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기본사회 실현 등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경기북부 행정 및 사법 중심도시이자 의료 거점 도시라는 강점을 활용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겠다"며 "디지털·AX기반 행정 및 공공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바이오·헬스케어, 고령친화 산업, 재활·돌봄 기술 산업을 함께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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