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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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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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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수의계약 구조 개선…'견적제안 시스템' 도입
의정부도시공사가 기존 수의계약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서며 계약 절차의 투명성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견적제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단일 업체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 견적 방식에서 벗어나 공개 공고를 통해 복수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계약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특정 업체에 쏠릴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공사·용역·물품 등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이다. 관내 업체를 중심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공고 기간은 3일로 운영된다. 참여 업체가 제출한 견적을 바탕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한 뒤,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는 구조다. 공사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업체의 참여 폭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난 등 긴급 상황이나 정책적 우선구매 대상 등 일부 경우에는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다. 전현영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은 "견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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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

이사람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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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가 찰 노릇이다. 경기북도 신설이 '강원서도'라니!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논란은 총선과 대선에서 큰 잇슈로 등장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경기 의정부 현장 기자회견에서 분도시 '강원서도' 전락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의 발언의 문제점과 경기북부 시민의 염원을 전하고자 한다. 우선 이 대표 발언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경기북부 시민의 염원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2021년 초부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도화선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정부에 이사실을 알리기 위해 약 4개월에 걸쳐 자전거로 11개 시군을 투워 했으며, 별도로 11개 시청, 군 앞에서 1인시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청와대 앞 등에서 1인시위를 하면서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경기북도 신설의 당위성에 대한 기고를 통해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현재 2024년 총선에 따른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주민의 염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시절에도 분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전달하였다. 그의 논리는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이 지면에서는 다른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 2가지만 이야기해보겠다. 북부는 통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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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확정…과반 득표로 본선행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추미애 의원이 결선 없이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추미애 의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됐다. 추 후보는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와 한준호 의원이 맞붙은 3자 구도에서 과반 득표를 확보하며 결선 투표 없이 후보로 선출됐다. 당 규정에 따라 후보별 순위와 구체적인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추 후보는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중량급 정치인이다. 최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검찰개혁과 사법 제도 관련 입법 논의를 주도해 왔다. 후보 확정 직후 추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선 과정에서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해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경쟁한 김동연, 한준호, 권칠승, 양기대 후보와 지지자들에게 감사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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