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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임호석 의원 "경전철 대체사업자로부터 받아온 2,000억을 조기 상환하라" 촉구

지난해 원리금 126억7천여만원 지급, 이중 이자만 41억6천여만원...향후 21년 더 갚아야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이 경전철 대체사업자로부터 받아온 2000억원을 조기에 상환하라고 촉구해 이목을 끌고 있다.

 

임 의원은 8월 30일 개최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의정부시는 누적된 3600억원의 운영적자를 이유로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와 ‘해지시 지급금 청구소송’을 펼쳐왔다.

 

의정부경전철 파산 관재인, 출자자, 대주단 등은 지난 2017년 8월 22일 의정부시를 상대로 2147억원의 해지시 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의정부시는 2019년 10월 패소해 1281억 원을 공탁한 뒤 2019년 11월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들은 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협약대로 투자금 2147억원을 반환하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고, 시는 파산 책임이 사업자에 있으므로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며 대응했다.

 

이에 재판부는 반환 금액을 1720억원으로 조정해 양측에 제시했고, 의정부시는 재판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출자사 중 이수건설을 제외한 6곳과 조정을 확정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임호석 의원은 “2018년 12월 27일에 경전철 대체사업 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와 민간투자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의정부경전철의 ‘관리운영가치’라는 이름으로 2000억원을 받았다”면서 “2019년 1월 29일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000억원과 위기대응자금 200억원을 합한 22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조성 후 경전철소송과 관련된 조정금액이 확정되면 변제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경전철 소송은 총금액 2146억원에서 426억원이 줄어든 1720억원을 해지시지급금으로 물어주면 거의 끝이 나게 된다”며 “그러나 경전철 대체사업자로부터 ‘관리운영가치’라는 이름으로 받아온 2000억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실질적으로는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채무인 상태로 자금을 조달하였고 의정부시는 2000억원을 갚기 위해 매년 85억여원의 투자원리금상환액과 그에 따른 이자액을 23년 6개월 동안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2000억 중 1000억은 고정금리, 나머지 1000억원은 변동금리로 이자를 계산해야하며 이미 2019년 하반기부터 상환 중”이라면서 “2020년의 경우 1년동안 의정부경전철㈜에 상환, 지급된 원금과 이자는 126억7000여만원이고 이 중 이자만 해도 41억6000여만원"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조성금액 2200억원에서 1720억원을 갚은 후 남은 480억원을 먼저 상환 후에 추가적으로 회계별 ‘세출예산’은 긴축사업비 집행으로, ‘세입예산’에서는 새로운 세원발굴과 적극적이고 치열한 미수세금의 징수결의로 순세계잉여금을 극대화하며, 가용범위내의 정치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국고보조금이나 도보조금 지원 증대를 통해 의정부시 ‘세입예산’을 대폭 향상시키는 것도 차입금 조기상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임 의원은 “현재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공모 등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환공여지에 대한 민간사업들의 각종 기부채납 금액을 적극 활용한다면 더욱 그 시기는 앞당겨 질 것”이라고 말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음은 임호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지역구 ‘국민의 힘’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부시가 경전철 대체사업자로부터 ‘관리운영권가치’의 이름으로 받아온 2,000억을 조기상환하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 시행자는 지난 2017년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 받았고 이후 파산이유가 의정부시에 있다며 두 차례로 나누어 2,146억을 보상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 대응하던 의정부시는 위기대응자금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맬 것을 주문하였고 의정부시의회도 동참하여 2018년 200억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8.12.27에 경전철 대체사업 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와 민간투자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의정부경전철의 ‘관리운영가치’라는 이름으로 2,000억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2019.1.29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000억원과 위기대응자금 200억원을 합한 2,2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조성 후 경전철소송과 관련된 조정금액이 확정되면 변제하려 한 것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경전철 소송은 총금액 2146억원에서 426억원이 줄어든 1720억원을 해지시지급금으로 물어주면 거의 끝이 나게 됩니다.

 

나머지 조정금액 지급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러나 경전철 대체사업자로부터 ‘관리운영가치’라는 이름으로 받아온 2000억원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채무인 상태로 자금을 조달하였고 의정부시는 2,000억원을 갚기 위해 매년 85억여원(8,510,638,296원)의 투자원리금상환액과 그에 따른 이자액을 23년 6개월동안 갚아야 합니다.

 

또한, 그 2,000억 중 1,000억은 고정금리, 나머지 1,000억원은 변동금리로 이자를 계산해야하며 이미 2019년 하반기부터 상환중에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1년동안 의정부경전철㈜에 상환,지급된 원리금과 이자는 126억7천여만원이고 이 중 이자만 해도 41억6천여만원입니다.

 

앞으로 21년을 더 갚아 나가야 합니다. 이 말은 2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의정부시는 일정금액의 적지 않은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미래 후손들도 부담을 져야 하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의정부시는 행정의 적극성을 가지고 조기상환 대책반을 편성하여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내에 대체사업자로부터 조성한 2천억을 조기상환한다면 앞으로 의정부시 재정집행의 원활함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즉, 조성금액 2,200억원에서 1,720억원을 갚은 후 남은 480억원을 먼저 상환하자는 것입니다.

 

그런후에 추가적으로 회계별 ‘세출예산’은 긴축사업비 집행으로 ‘세입예산’에서는 새로운 세원발굴과 적극적이고 치열한 미수세금의 징수결의로 순세계잉여금을 극대화하며, 가용범위내의 정치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국고보조금이나 도보조금 지원 증대를 통해 의정부시 ‘세입예산’을 대폭 향상시키는 것도 차입금 조기상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공모 등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환공여지에 대한 민간사업들의 각종 기부채납 금액을 적극 활용한다면 더욱 그 시기는 앞당겨 질 것입니다.

 

끝으로, 얼마전 한국은행에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25% 상향했습니다. 현 정부의 기조상 금리인상은 점진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체사업자에게서 우리시에 조달된 자금에 대한 이자액 산정에는 변동이자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서 의정부시가 지출해야할 이자액은 예측이 어렵다는 것도 첨언을 드립니다.

 

따라서 안병용 의정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정부시는 2,000억원에 대한 조기상환의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여 재정이 안정화된 살기좋은 의정부시를 만들어 의정부시민에게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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