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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최영희 의원, "정신의학과 진료 인원 5년간 약 80만 명 증가, 국민 정신건강 적신호 우려"

2017년 약 220만 명→2021년 약 300만 명...진료비 6000억 이상 증가

 

끝없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신의학과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7년 222만 775명, △2018년 241만3039명, △2019년 260만2252명, △2020년 271만9501명, △2021년 302만1149명으로, 총 진료비는 2017년 약 1조 5,000억에서 2021년 2조 1,000억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가 폭이 가장 큰 연령대는 20대로, 20대 정신의학과 진료 인원은 2017년 21만3991명에서 2021년 39만894명으로 약 83%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같은 기간 동안 9세 이하가 5만4185명에서 8만4074명으로 55%, 10대가 11만8261명에서 17만4484명으로 48%, 30대가 24만7109명에서 36만555명으로 46%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주로 젊은 층의 정신의학과 진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30대를 고점으로 40대 25%, 50대 13%로 점차 낮아지던 증가율은 60대 35%, 80대 이상 52% 등 특정 연령대에서 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스트레스·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비단 젊은 세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연령층에 공통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전 국민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며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 층과 퇴직이 임박한 60대, 일자리가 부족한 80대 이상에서 정신의학과 진료가 급증한 것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건강 문제는 방치하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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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흥선동 새마을부녀회, 설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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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