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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최영희 의원, "정신의학과 진료 인원 5년간 약 80만 명 증가, 국민 정신건강 적신호 우려"

2017년 약 220만 명→2021년 약 300만 명...진료비 6000억 이상 증가

 

끝없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신의학과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7년 222만 775명, △2018년 241만3039명, △2019년 260만2252명, △2020년 271만9501명, △2021년 302만1149명으로, 총 진료비는 2017년 약 1조 5,000억에서 2021년 2조 1,000억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가 폭이 가장 큰 연령대는 20대로, 20대 정신의학과 진료 인원은 2017년 21만3991명에서 2021년 39만894명으로 약 83%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같은 기간 동안 9세 이하가 5만4185명에서 8만4074명으로 55%, 10대가 11만8261명에서 17만4484명으로 48%, 30대가 24만7109명에서 36만555명으로 46%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주로 젊은 층의 정신의학과 진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30대를 고점으로 40대 25%, 50대 13%로 점차 낮아지던 증가율은 60대 35%, 80대 이상 52% 등 특정 연령대에서 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스트레스·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비단 젊은 세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연령층에 공통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전 국민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며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 층과 퇴직이 임박한 60대, 일자리가 부족한 80대 이상에서 정신의학과 진료가 급증한 것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건강 문제는 방치하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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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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