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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성수 국회의원, 수해대책 예산복구예산 615억원 확보!

양주에 158억, 동두천에 457억 복구비로 투입될 예정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ㆍ동두천)은 지난 8월 11일부터 운영된 한나라당 수해방지대책 T/F 팀에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양주시 158억원, 동두천시 457억원, 총 615억원의 복구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해대책 T/F 팀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사전 예방적 수해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 및 재정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T/F 팀은 특별재난지역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왔다.

그동안 5차례의 회의를 통해 분야별 보고안건 토론, 부처 간 의견 조율 및 최종심의를 거쳐 왔으며, 각 지역의 예산편성을 일단락 지었다.

수해대책 T/F팀 활동의 최종보고 및 발표는 11월 초에 이루어질 전망이며, 피해복구 상황을 보완·재정비하기 위하여 12월 말까지 회의를 운영할 전망이다.

특히 김성수 의원은 지역구인 양주·동두천 지역의 수해피해가 큰 만큼 그간 T/F 팀 회의에서 복구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복구예산 총 615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양주시의 원당천, 선암리 침수지역, 심상교 개선복구에 158억원, 동두천시의 중앙·보산·상패동, 시도 427호선, 산사태, 동점 및 왕방마을 하수도 개선·복구, 사방댐 7개소, 도로분야 수해복구에 45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에 복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재난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 및 복구와 예방 중심의 방재 패러다임의 정립에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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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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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