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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권고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사무소장 정승성, 이하 ‘품관원’ 이라함)에서는 농림정책지원과 관련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농업용 면세유 공급지원, 농자재 영세율 적용 등 29개 농립정책사업과 연계되고 있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정책지원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아직 경영체 등록을 못했거나 새로 창업한 농가는 주민등록지 관할 품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일단 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에는 경영등록정보의 주요변경사항(인적정보, 농지정보, 가축정보, 생산정보 등)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하여야 농림정책지원에서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 등록정보는 향후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품관원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여부 확인과 농가의 자발적 변경신청 유도를 통해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화를 도모하고 있다.

 품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정확한 정보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등록된 경영정보 변경신청 등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게 되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신청은 콜센터(1644-87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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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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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