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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 신천수질개선위해 환경부, 경기도와 협약맺어

양주시는 환경부, 경기도와 함께 신천유역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산재된 염색, 도금 등 폐수배출시설을 신규 조성예정인 ‘은남산업단지’로 이전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은남산단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강화, 신규오염원 발생차단, 산단미입주업체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천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삼식 양주시장은 유명숙 환경부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기업체대표는 27일 양주시 남면에 위치한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 ‘신천 맑은물 만들기’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신천 수질개선대책 주요 추진내용은 임진강고시를 개정해 산재되고 노후화된 폐수배출시설을 은남산업단지로 이전 집적화하고, 국내최고 엄격한 산업단지 수질기준 적용과 산단 미입주업체 사후관리를 강화해 신천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임진강고시’를 개정해 양주시에 산재된 염색, 도금 등 폐수배출시설을 관내 조성예정인 “은남산업단지”로 이전․집적화해 신천수질 개선할 방침이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질소 등 유기물 이외에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국내 최초로 포함시키고 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의 60% 적용)이 적용된다.

  은남산업단지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주자격을 관내 기존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산업단지 이전과 동시에 기존사업장을 폐쇄하는 조건이 부여되며, 산업단지 준공 전․후 지자체 및 정부합동 지도ㆍ점검을 통한 위반업체 사후 관리를 강화해 산업단지 입주를 지속적으로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천수질개선대책이 추진되면 신천유역 오염물질 중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25%(17,246→12,935㎏/년), 유기물질(BOD) 58%(250,425→104,550㎏/년) 등 오염물질 배출이 크게 감소되고 신천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예전의 건강한 하천으로 재탄생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임진강고시개정과 연계해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그간 특정사업장 입지제한으로 개발사업 추진이 보류 되었으나 환경부의 고시개정 지원을 발판삼아 섬유특화단지로서 한국섬유소재연구소, 경기그린니트연구센터, 섬유종합지원센터 등과 어우러져 섬유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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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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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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