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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연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내년예산 3,375억원 규모 … 오는 21일 제11차 본회의에서 확정

연천군의회는 12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연천군의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 유상호 의원, 간사에 왕규식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4일 제7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사계획서를 승인 처리했다. 
 
  이번에 연천군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282,812백만원,   특별회계 54,743백만원 등 총 337,555백만원으로 지난해 311,398백만원보다 26,157백만원(0.92%)가 늘어난 규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투자사업이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엄격한 심사와 함께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 하는 등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연천군의회 예결특위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예산(안)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예결특위의 심사보고서 채택 및 제11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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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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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