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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민은 에너지 절약 강력히 추진해 나갑니다.

양주시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실천을 위해 현삼식 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총체적 위기임을 직시하고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에너지절약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돼 온 전기요금 등으로 전력 수요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전력예비율의 지속 감소와 특히, 금년 겨울철은 영광원전 3기 정지로 유례없는 전력난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는 에너지절약 대책반을 구성하고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해, 우선 공무원들이 앞장서 내복입기, 겉옷(조끼 등)착용 근무 및 무릎담요 등을 적극 활용 자체보온력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청사 난방온도 18℃ 이하 운영, 점심시간 사무실 일제 소등 및 컴퓨터 끄기,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과 의지가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다.

시는 지난11일 다중이용 시설인 금융기관, 대형마트 등을 비롯하여 네온사인 사용 시설인 노래방, 단란주점 등과 전기 다소비건물 등 약400여개 영업소를 대상으로 범시민 에너지 사용 자제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세부내용으로 계약전력 100~3,000㎾미만 전력다소비 건물은 난방온도 20℃이하(공공기관18℃이하),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장식용 옥외 네온사인은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사용을 금지,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개방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 2,000toe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 및 공공기관은 예비전력 400만kw이하시 난방기 순차운휴(사용중지시간 10:00~10:30, 11:00~11:30)를 실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에서 공고한 에너지사용제한 기간은 12. 3일에서 오는 2013. 2. 22일까지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2013.1.7일부터는 에너지사용제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교육시설, 공장 등은 난방온도 제한시설에서 제외되며, 또한 의료기관, 약국, 소방기관,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은 네온사인 규제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반복되는 에너지사용제한에 통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등 강제성 있는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생활 속에 찾아가는 에너지 선진 시민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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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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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