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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포천시, 2013년도 예산 4천402억원 확정

포천시(시장 서장원) 내년 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올해보다 11% 감소한 4,40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2013년도 예산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4,975억원 보다 573억원 감소한 4,40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809억원, 특별회계는 593억원이다.

시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해 중장기 발전 전략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반면, 경상경비 및 선심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해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세부적인 예산의 쓰임새를 살펴보면, 서민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부문에 큰 비중을 둬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여성복지 증진, 노인 및 청소년 일자리 창출 등에 포천시 예산의 약 23.81%인  총 1,048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보전과 삶의 질 향상 분야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등 환경기초 시설 확충, 기후변화적응 대책 수립 용역, 천연가스 버스 보급 사업,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등에 769억원을 편성했다.

국토지역개발 분야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 및 지방하천 개수사업과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접경지역 주민대피 시설 확충사업,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에 356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수송교통 분야에는 국도 43호선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포천~소흘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어룡~구읍간  도로개설공사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을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교통안전시설 설치, 차선재도색,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등에 292억원을 배분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우수한 관광자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탄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 산정호수 조성계획 변경 연구 용역과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포천현 설치 600주년 기념 사업비 등으로 178억원을 배정했다.  

교육 여건 개선과 평생교육 분야에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초중학교 급식 지원사업, 핵심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사업, 시립 가산 도서관 건립, 무한상상과학관 건립,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등에 66억원을 편성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열악한 재정을 감안,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했다.

그 밖에 공기업특별회계에 524억원과 의료급여기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반시설, 주차장, 주택사업, 농기계임대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에 69억원 등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총 593억원을 편성했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감축해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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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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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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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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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