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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야생동물과 공존위해 먹이 나눠요

한강유역환경청과 양주시는 지난 26일 남면 두곡리소재 효천저수지에서 2012년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김재호 한강유역환경청장, 현삼식 양주시장, 이종호 양주시의회의장, 시의원 등을 비롯한 군부대, 환경단체 회원, 공무원, 시민 등 약 500여명이 참여했다.

야생동물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개최했으며, 기념식에서 야생동물 보호에 적극 앞장선 유공자에 대한 환경부장관 표창 및 중앙협의회장의 감사패 수여도 이뤄졌다.

김재호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먹이 주기와 더불어 올해는 불법 밀렵단속도 철저히 해서 동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금년도 사람과 야생동물 모두가 행복한 매력적인 자족도시 양주 건설을 위해 수처작주의 정신으로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1부 행사는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구조 치료한 독수리, 수리부엉이, 말똥가리 등 20여마리가 방사되어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으며, 불법엽구 전시회도 함께 병행했다.

2부 행사는 육군본부 제15항공단에서 지원한 헬기에 고라니, 멧돼지, 독수리 먹이인 호밀, 옥수수, 도토리 약5톤을 직접 싣고, 내빈이 직접 먹이를 감악산, 칠봉산, 천보산, 오봉산 등에 공중 투하, 한 겨울에 야생동물이 먹이가 부족해 아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인근 민가로 내려와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 또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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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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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