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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본격 시동

  양주시는 2013년도 축산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시는 경쟁력을 위해 축산정책분야, 축산경영분야, 친환경축산 및 동물방역분야 등 4개분야 17개 세부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등 총 59억원의 축산분야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축산물 가격하락, FTA, 사료값상승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점과제로 ▲축사시설의 현대화, ▲조사료 생산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고품질 가축생산성 향상, ▲가축질병 피해 최소화, ▲자연순환형 축산시스템 구축, ▲친환경 가축분뇨처리를 통한 쾌적한 농촌환경 유지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관내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비, 융자, 자부담 등 26억을 투입해 축사 신개축과 내부 자동화시설을 지원하고 국내 조사료 생산확대를 통한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7억4천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 및 젖소 개량에 2억6천만원, 양돈 및 양계 시설자동화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악성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한 가축방역분야 3개사업에 3억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산환경개선사업, 다용도축분처리장비 및 축산분뇨자원화지원사업 등 5개사업에 12억9천만원을 지원하여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 및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FTA 협상 가속화와 축산물 수급 불균형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에서는 축산시설의 현대화,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 축산물의 안전 및 고급화등 지역 축산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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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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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