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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제14기 연천군차세대위원회』위원 모집

연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사춘이)는 오는 4월29일까지 ‘2013년 제14기 연천군 차세대위원회 청소년위원'을 모집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차세대위원회는 여성가족부 및 16개 시·도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동일하며, 경기도는 조례에 의거, 차세대위원회로 명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정책 대상자인 청소년들이 청소년관련 정책 추진과정에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여함으로서 청소년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참여활동이다.

 ‘연천군차세대위원회'는 8천명의 청소년을 대표하여 연천군 청소년 관련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모니터링, 청소년지역회의 활동 및 중앙 정책보고대회 참가 등 다양한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모집대상은 연천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4세 이하(중학생 3학년 이상, 고등학생, 대학생, 기타청소년) 청소년(다만, 군내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봄) 20명이다.
 
이번에 선발되는 차세대위원회는 6월 위촉식을 시작으로 2014년 5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위원에게는 연천군수명의의 위촉장이 교부되고 연천군 청소년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선발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는데 최종합격자 발표는 5월15일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연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원스톱지원팀 백가이(☎ 832-4452)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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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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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