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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양주경찰, 조폭 뺨치는 보육원 교사들 구속... 보육원생 폭행 후 땅에 묻어

17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영장전담 임창현 판사)에서는 훈육 명목으로 10대 보육원생을 집단폭행하고 땅을 파 목만 내놓고 묻어 겁을 준 보육원생활교사 3명 중 이모씨(남, 32세)등 2명은 구속하고 또 다른 이씨는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3일 저녁 7시30분경 양주시 한 보육원에서 원생 A군(남, 12세, 중2)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의 물건을 훔친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훈육하기위해 인근 야산으로 A군을 끌고 가 A군을 나무에 묶어놓고 마구 때린 후 삽으로 길이 175cm, 깊이 20cm 가량의 구덩이를 파 A군을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구덩이를 파고 A군을 강제로 구덩이에 눕게한 뒤 얼굴부위만 내놓고 흙으로 덮어놓고는 공포에 질린 A군을 산에 30여분간 방치한 사실도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주고 있다.
이에 경찰은 A군의 아버지로부터 사건 신고 접수를 받아 이들 교사들을 조사해 범행일체를 자백 받아 15일 이들에 대해 집단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영장이 기각된 또 다른 이씨(남, 25세)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이씨가 A군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폭행 당시 A군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을 잡고 있어 사실적으로 폭행에 가담한 상태고 A군을 땅에 묻는 과정에서도 흙을 발로 밟는 행위를 해 구속된 2명의 보육교사와 공범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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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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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