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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 어려운 이웃의 또 하나의 가족 -

의정부시 찾아가는 무한돌봄행복센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3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 “찾아가는 무한돌봄행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본청과 15개 동은 복지담당 공무원, 사례관리사, 복지위원으로 기동반을편성하여 매주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낙후지역을 방문한다.

 

지난주에는 신곡1동에 거주하는 최모(남) 어르신의 요양시설 입소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최모 어르신은 치매, 당뇨, 고혈압, 시각장애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자녀가 4명 있으나, 몇 년째 연락두절이었고,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최 노인은 국민기초 수급자로 지정되기 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이용 제한과 요양등급도 3급으로 재가급여 판정을 받아 요양원 입소가 어려운 상태였다.

 

무한돌봄행복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팀을 방문하여 문제를 설명하고 이의신청을 통하여 장기요양등급을 재판정 받아 시설급여를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처럼 복지대상자들이 풀기 어려운 일들을 무한돌봄행복센터가직접 찾아가 해결함으로써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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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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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