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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자금〜회천) 애물단지 과속방지턱 철거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중 동두천시를 관통하는 구간(회천~청산, 9.85㎞)과 연결되는 양주시 구간(자금~회천,12.6㎞)이 현재 왕복 2차로 임시 개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개통 구간 내에 과속방지턱이 많아 대형차량은 손괴가 발생하고, 급정거로 인해 통행시간이 더욱 길어져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두천시는 양주경찰서와 시공사에 수차례 철거요청을 하였으나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유지보수를 이유로 철거를 미루어 왔다.

그러나 지난 5월 2일 동두천시에서 개최된 ‘도지사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융합적 도민안방』’에서 김문수 도지사는 자금~회천 구간의 과속방지턱 철거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지난 8일 자금~회천 현장사무실에서 서울지방국도관리청, 양주경찰서 등 업무 관계부처가 회의를 거쳐 5월 11일 긴급 철거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모두 철거가 완료되어 서울 출․퇴근 시간이 더욱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는 9월 중 고읍IC~봉양IC(사귀) 구간은 왕복 2차로에서 왕복 4차로로 확장 임시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연말까지 의정부 장암IC~동두천 상패IC까지 2~4차로 임시개통이 완료될 예정으로 기존 의정부까지 50분 이상 걸렸던 시간이 20분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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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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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