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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불에 안타는 것들은 따로 분리해 주세요


양주시(시장 현삼식)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마대재질의 50리터 불연성 종량제봉투를 제작‧판매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라 지난 2011년 10월부터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생각해 불연성 종량제봉투 사용을 실시, 그간 모든 쓰레기를 매립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불연성 쓰레기와 가연성 쓰레기의 소각잔재물만 매립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시민들의 인식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 종량제봉투 판매 및 이용률이 저조한 가운데 가연성과 불연성폐기물 미 분리로 인해 운영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별도의 분리작업 시행으로 인한 추가 처리비용이 연간 3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중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 의류, 신발류, 마른무청, 낙엽 등은 가연성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조개껍질, 동물의 뼈, 사기그릇, 기와와 같은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불연성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이를 회수해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된다.

불연성종량제봉투 판매는 은현 농협 경제사업소, 남면 다래마트, 광적 대흥철물건재, 양주시청 구내매점, CU 양주한승점, 회천2동 리치마트를 비롯한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구입 가능하며 가격은 50L에 1,2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건설을 위해 시민 모두가 청결의식을 갖고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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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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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