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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포천시, 2011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포천시는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지역개발사업 추진평가에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안전행정부 주관 지역개발사업 평가는 전국 특수상황지역인 8개 시 도(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와 32개 시군(경기도 9개 시군 / 고양, 안산, 화성,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특수상황지역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급격한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돼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1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지역발전의 파급효과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포천시와 파주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유공공무원으로는 포천시 장금태 도시주택과장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포천시는 올해에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로 6개 사업에 국비 58억원을 지원받아 총 80여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투자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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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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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