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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민주당,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당론 결정

새누리당, 민주당 결정 환영…후보자들, 내년 지방선거 적용여부에 '촉각' 곤두세워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의 공천권 폐지를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석현 전당원투표관리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폐지 전당원투표결과보고서 접수 및 투표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를 폐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을 전 당원투표에 부친 결과, 전체 선거인단 14만7128명 가운데 7만6370명(51.9%)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만1729명(67.7%)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찬성했다.

김한길 대표는 투표 결과와 관련해 “전 당원투표로 당원이 당의 주인이란 것을 확인했다”며 “당원의 생각을 존중하는 의사 결정을 함으로써 과거 계파정치의 한계를 극복할 프로세스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덧붙여 "이 결과는 최종적인 우리 당의 당론이다"며 "이 투표결과를 존중해서 당은 찬반검토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기초로 보다 구체적인 여당과의 협상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정당공천제 폐지 투표 결과와 관련해 이날 오후 민현주 대변인을 통해 “민주당의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는 말과 함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 후보자 사전검증 등을 이유로 기초단체장이 지난 1995년, 기초의원은 2006년부터 각각 도입되었으나 공천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지방의회안의 정당간 싸움 등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민 대변인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를 결정함에 따라 새누리당도 이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새누리당은 또한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안들을 바탕으로 국회 정치쇄신개혁특위에서 민주당과 함께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가 확실시 되고 있다.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여야 공통공약이었고,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 또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중인 후보자들이 이날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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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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