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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지방 제2경찰청, 취업 및 투자 미끼로 사기 친 주한미군 노조 간부일당 구속

지난 5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군부대내 면세사업 투자와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0억원대의 금품을 갈취한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전 사무국장 K씨(남, 45세)를 비롯한 지부사무장 L씨(남, 42세)등 노조간부 3명을 사기 및 상습 도박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제2청에 의하면 이들은 노조간부로 활동하면서 지난 해 5월부터 직위를 이용해 주변 지인과 직장동료들에게 미군부대 노조에서 관리하는 담배와 홍삼 판매 및 주택 임대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총 9명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한 이들은 부대 내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이고 주변사람이나 직장동료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는데 주도면밀하게 투자자들에게는 마치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된 것처럼 속여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이렇게 편취한 돈으로 지난 1년가량을 동남아와 강원랜드 등 카지노를 전전하며 총39회에 걸쳐 도박을 일삼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은 이들이 노조의 공금 수천만원도 횡령한 혐의를 밝혀냈다. 현재 경찰에서는 미군부대와 공조해 이들의 여죄와 이와 유사한 범죄가 더 있는지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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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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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