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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 화력발전소 건립관련 주민 갈등... 공사방해와 고소 사태 발생

6일 포천시에 건립중인 복합화력발전소의 오·폐수관 배설공사를 하던 중 이를 막고자 하는 주민들과 포천파워(주)의 하청공사업체가 충돌해 급기야 업체 측에서 주민들을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포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초순부터 포천파워(주)에서는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 방류수 처리를 위해 화력발전소 입구부터 주원리 주원교까지 국도7호선 도로 3.26km 구간에 오·폐수관 매설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력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 도로공사 후 도로를 공사업체에서 제대로 복구하지 않자 주원리와 고소성리 주민들이 하천농업용수 오염 등으로 인근 축사 가축들과 농작물 오염 등의 피해가 염려된다며 심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민원이 거세지자 포천시는 지난달 10일경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포천파워(주)가 법원에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으며 이를 법원이 같은 달 25일 받아들이면서 27일부터 공사를 재개했으나 주민들과 몸싸움 등으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민과의 갈등과 대치상황은 끝내 포천파워(주) 하도급 업체인 T건설 측이 고소성리 반대대책위 집행부 주민 3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4일에는 100여명이 넘는 경찰병력이 현장에 투입될 만큼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골이 깊어지고 있는 대치상황은 금주 내에 포천파워(주)가 주원, 고소성리 주민들과 마을발전기금 지원과 피해보상과 관련된 마지막 협상을 가질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공사중지 혹은 공사재개의 상황이 전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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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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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