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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동두천마저... 어린이집 원장 등 9명 국고보조금 수 천만원 ‘꿀꺽’ 적발

지난 1일 동두천경찰서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본보육료와 아이사랑카드 결제대금 수 천만원을 부정하게 타내 사용한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교사 등 9명을 적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부정하게 수령한 금액은 현재 밝혀진 것만 5230만원으로 모 어린이집 원장 윤 모씨(여, 45세)에게 댓가를 받고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교사 김 모씨(여, 35세)등 어린이집 관계자 3명과 학부모 5명 등 총9명은 생연동의 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과 교사 허위등록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들은 이렇게 허위 등록된 아동과 교사 자료를 이용해 매달 시청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고 그 댓가로 학부모들에게는 매달 1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윤 씨는 자격증을 대여해준 ‘가짜교사’에게는 매달 98만원씩 자격증 대여료를 보내고 나머지 차액을 자신의 계좌나 현금으로 돌려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523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해왔으며 경찰은 윤 씨 이외에 국고보조금 횡령사례가 동두천 관내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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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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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