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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이익이 먼저인가? 안전이 먼저인가?

비상탈출구 용도변경 업소 많아…소방당국의 강력한 단속 요구돼

최근 의정부 관내 다중이용업소들이 비상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 해 사용하거나 폐쇄, 또는 물건들을 적치해 놓는 사례가 많아 소방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에게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관서에서는 비상구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계도하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상생활 중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비상구가 잠겨 있거나, 복도나 계단에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많은 양의 물건을 쌓아두어 피난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비상구 관리에 관한 강력한 법이 있음에도 의정부시내 일부 다중이용업소(유흥주점, 음식점, 노래연습장, 영화사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등)들은 관할소방서에 소방완비허가신고 이후 소방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불법적으로 영업장을 변경해 사용하는 업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4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화재 1건당 인명피해율 대비 약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화재 발생 시 짧은 시간 내에 뜨거운 열기와 유독한 연기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로, 이때 옥외로의 탈출구가 되는 비상구는 곧 생명의 문이다. 만약 비상구가 닫혀있거나 주변 적치물로 인해 대피가 어렵다면 비상구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부 건물주나 업주들은 이처럼 중요한 비상구를 금전적 손실또는 영업공간이 좁아진다는 이유로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단속만 피해가면 된다는 식으로 일부 업소들이 고객의 생명 보다는 영업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무한이기주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고객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주는 소방·피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도 또한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할 때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등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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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
박지혜 국회의원은 27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원회와 의정부시가 참여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흥선·호원권역 현안과 시 주요 추진사업 등 18개 안건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추진 현황, 과천 경마장 이전 관련 검토 상황, 녹양동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향후 계획, 달빛어린이병원 진료시간 연장 검토 등이 포함됐다. 의정부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캠프 잭슨 국가주도 위탁개발, 철도 유휴부지의 공익적 무상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박 의원은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을 당 차원의 의제로 다루고 있다고 밝히고, 1%대 요율의 장기임대제도 신설 논의 상황도 공유했다. 예산 집행 문제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시비 미반영으로 지연되고 있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언급하며, 확보된 국비가 매칭 부족으로 집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사업과 녹양동~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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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전 파수꾼'…의정부시 해병대전우회 신축 사무실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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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