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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북부시군의장協, 국도 3․37호선 확․포장공사 조기 완공 촉구에 한목소리

건의문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해

▲  왕영관 연천군의회의장이 ‘국도 3․37호선 확․포장공사 조기 완공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연천군의회(의장 왕영관)에서 제안한 ‘국도3·37호선 확·포장공사 조기 완공을 위한 건의안'이 지난 10일 파주시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북부시·군 의장협의회(회장 이병재 가평군의장·이하 협의회) 제56차 정례회의에서 채택됐다.

29일 연천군의회에 따르면 경기북부 시군의장의 정보교류 및 지역현안을 토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정례회의에서 연천군의회가 건의한 ‘국도3·37호선 확·포장공사 조기 완공을 위한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되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건의문에서 “현재 경기북부지역의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도 3호선 연천-신탄리구간 등 4개 구간의 확·포장사업이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SOC사업으로 사업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당초 계획과는 달리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앞으로도 사업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언제 준공될지 조차 기약이 없는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분단 이후 국가안보를 위해 모든 것을 인내해온 연천군민과 군인들의 안전성 확보·이동편의 증진은 물론 경기북부지역을 찾는 수도권 관광객들의 접근성 향상 및 소규모 공장들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하여 부족한 교통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조속히 왕복 4차선으로 확·포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왕영관 의장은“현재 확․포장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구간은 왕복 2차선 도로로 폭이 매우 비좁을 뿐만 아니라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구간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라고 밝히고 “경기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외부접근성 향상을 통해 연천군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지난 2011년 7월에 열린 제190회 연천군의회(왕영관 의원 대표발의)에서 채택되어 기획재정부 및 경기도 등 관계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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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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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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