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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전자고지 활성화방안 모색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전자고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교통건설국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10월 29일(화) 교통지도과 주관으로 개최된 조찬포럼에는 임해명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하여 교통지도과, 세무과, 녹색환경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의정부시에서는 현재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운영하면서 IT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청구서 및 고지서의 전자고지 추세에 맞추어 2013년 9월부터 주정차위반과태료의 전자고지를 시행중에 있으나, 실적이 다소 미흡하여 다양한 홍보를 통한 전자고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조찬포럼에서는 전자고지의 홍보를 위하여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등 자동차관련 고지서를 이용하거나 자동차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하는등 다양한 홍보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전자고지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 및 대책을 세우는등 주정차위반과태료 전자고지를 정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현진 교통지도과장은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비롯한 주정차위반과태료 전자고지를 시행하면서 정보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납세편의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좋은 제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좀더 많은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토론을 통해 제기된 활성화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전자고지 정착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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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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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