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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동두천시 현안사업 어디까지 진행됐나~

오세창 시장,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민용기 부단장 등 합동회의

지난 11월 8일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이전지원단 민용기 부단장을 비롯하여 동두천 T/F팀과 관계관, 국방부 주한미군이지이전사업단 유동준 대외협력팀장, 경기도 이재철 균형발전국장 등이 동두천시 현안사업 추진성과와 현장 방문, 향후 추진방향 논의를 위하여 동두천시를 방문했다.

회의는 10시 30분에 시작하여 오전에 동두천시 현안사업과 경기북부 갈등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오후에는 미군기지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상패IC, LNG복합 화력발전소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으로 이루어 졌다.

2011년 1월 국무조정실에 동두천T/F팀이 구성된 후에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대전 침례신학대학 이전승인, LNG 복합화력발전소 착공,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착공, 한방약초 특화사업 완료,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임시개통, 동양대학교 이전 승인 등 가시적인 성과들을 속속히 이뤄내고 있다.

하지만 동두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공여지 반환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어렵고, 그에 따른 민자사업 유치가 난망한 상황이며,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기간 소요 등 풀어야 하는 숙제들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민용기 부단장은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경기북부지역 갈등 문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채택하여 관리중에 있으며, 동두천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오세창 시장은 “어려운 상황속에서 동두천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주한미군기지이전단과 국방부, 경기도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캠프 캐슬이 조속히 반환되어 동양대가 당초 계획대로 2016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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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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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