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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낙양물사랑공원 효율적 관리 추진

제2차 정례회 동의안 제출, 연간 2억원 예산 절감 기대

의정부시(하수도과)에서는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발생하는 일일 16,000㎥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낙양물사랑공원)을 전문업체에 관리대행(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금번 제229회 의정부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낙양물사랑공원의 관리대행은 기존의 단순업무만 수행하던 방식이 아닌 위탁업체에서 방류수 수질 등 시설운영의 전반적인 책임까지 지는 방식으로, 지하의 하수처리시설 뿐만아니라 상부의 공원과 물놀이 시설, 관리동 등을 일괄 위탁하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며, 시에서는 관리대행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결과,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완전 입주하여 시설용량 16,000㎥을 100% 가동시 직영으로 운영하면 연간 16억2,786만원이 소요되지만, 관리대행을 시행하면 연간 14억3,211만원으로 12%에 해당되는 약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공공하수처리장 528곳 가운데 71%인 375곳, 경기도 공공하수처리장 124곳 가운데 87%인 108곳이 전문업체에서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있어 관리대행이 전반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금번 관리대행 대상인 낙양물사랑공원은 지난 7월 31일 시설물이 준공되어 현재 직원 4명과 외부인력 6명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2010.3.30 ~ 2013.7.31.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지하에 하수처리시설을 배치하였고 상부에는 공원과 어린이 물놀이 시설 등을 갖춰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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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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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