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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시민을 향한 섬김행정의 성과!

의정부시 민원행정 3관왕의 위업을 달성하다!

의정부시, 『2013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이어 『민원시책 추진 종합평가 우수기관』선정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3년도 우수 민원행정 경진대회 결과 ‘민원시책 추진 종합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안전행정부로부터 「2013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인증 받은데 이은 쾌거로 지난 7월 「경기도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 선정과 더불어 민원행정서비스의 3관왕의 위업을 달성하게 되었다.

 

민원시책 추진 종합평가 우수기관은 경기도에서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 등 시군간의 경쟁을 통한 자발적 개선노력 유도와 자기진단 기회 부여를 통해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노력도와 민원서비스개선 및 만족도 등 2개분야 10개지표에 대하여 평가하여 선정한 것이다.

 

의정부시는 2010년 민선5기 출범부터 시민을 위한 섬김행정이라는 방침아래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365 열린시청, 친절 3S운동,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등 민원시책과 안전행정부에서 민원행정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한 민원시책 중 외국인을 위한 전용창구 개설, 민원24 활성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개선, 화상 도우미벨 운영 등의 우수시책을 도입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시행한 것이 높게 평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시민을 섬기는 민원행정에 힘써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서비스 발굴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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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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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