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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시, 2013년 경기도 청소행정 종합평가 우수 기관 선정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2013년 경기도 청소행정 종합평가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과 ‘폐건전지 수집’ 부분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돼 상사업비 1억원을 교부받는 영광을 안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부시장 중심의 T/F팀을 구성해 청소 취약지역 관리를 위한 도로입양사업, 클린누리사업 등의 청소 특수시책을 시민과 함께 효율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깨끗한 마을 만들기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문암 초록마을대학 운영, 청소 자원봉사자 5,162명과 함께하는 클린 포천 가꾸기, 차세대 모바일 기술을 이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장비 도입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건전지에 포함된 중금속의 안정적인 처리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폐건전지 집중수거 캠페인을 전개해 폐건전지 13톤을 수거했다. 이는 가정, 사업장, 군부대,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폐건전지를 직접 수거하거나, 나눔장터 시 폐건전지를 새건전지로 교환하는 행사도 몇 차례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수거활동으로 작년 실적보다 65% 이상이 향상된 폐건전지를  수거해 녹색생활운동 실천의 계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이에 자만하지 않고 2014년도에는 지속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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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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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