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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문희상 의원, 백석천, 호원IC, 미군기지 개발 등 의정부 지역 국비 예산 확보

문희상 의원(민주통합당)

 

새해 첫날, 2014년 정부예산안이 통과됐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의원(의정부 갑)은 ‘이번 2014년 예산에 백석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예산 57억 4천 2백만원을 비롯해, 호원IC의 마무리 건설예산 40여 억원’등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문희상 의원은 미군공여구역등 개발지원 예산으로 이미, 지난 12월 26일 의정부역전 근린공원조성예산 국비 1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신흥로 정비를 위한 국비 40억원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백석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환경부에서 38억 3천 2백만원을 확정해서 반영했으나, 2년이나 늦춰진 공기로 의정부시의 부담이 증가된다는 이유로 문희상 의원이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여 19억 1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의원의 핵심사업이었던 호원 IC 건설사업은 지난해 164억원이 국비가 투입된데 이어, 올해도 4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어 조기 준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정부시에 의하면 호원IC는 국비부담분이 거의 모두 투입되었고, 시도비도 각각 40억원씩 확보되어 2014년 총 120억원의 사업비로 조기 준공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문희상 의원은 “지난 달 26일 역전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1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캠프 홀링워터가 시민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번 예산에 신흥로 도로 정비를 위한 국비 40억원이 확보되었다”며 “앞으로도 의정부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흥로 도로정비예산 40억원은 문희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미군공역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에 의한 국비지원예산으로 이번 예산은 의정부역에서 의정부의료원 구간과 의정부 경찰서에서 의정부 공고앞 구간의 보상비와 개설비로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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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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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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