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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연말정산서류, 민원24로 손쉽게 발급받으세요!


양주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민원24(www.minwon.go.kr)’의「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민원24’는 1년 365일 어디서나 필요한 민원을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 열람․ 발급받을수 있는 민원서비스로 이를 통해 신청 가능한 민원은 전입신고,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등 약 5천여종에 이르며, 관공서에서 발급되는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도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24를 이용하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등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연말정산 시 민원24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인터넷에 민원24와 비슷한 이름으로 소정의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받고 민원서류를 발급․대행하는 사이트가 많으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드시 정부 민원포털 민원24 명칭과 웹사이트 주소를 확인하고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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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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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